해외 지식재산권 ·특허 보호 Ⅴ : 베트남편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개 관
1.현행 법률
2.지재권 관련 입법연혁
제 2 절 지식재산권 담당 기관
제 3 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제 2 장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제 1 절 개관
제 2 절 특허의 출원 및 관리
1.출원
2.심사
3.등록
4.특허권의 효력
5.실시권
제 3 절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1.출원
2.심사5
3.등록
4.디자인권의 효력
5.실시권
제 4 절 상표의 출원 및 관리
1.출원
2.심사
3.등록
4.상표권의 효력
5.실시권

제 3 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 1 절 개관
제 2 절 심판에 의한 보호
제 3 절 소송에 의한 보호
제 4 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보호대상
2.침해시 구제방안
부록 1.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사례 및 주요 판례
제1절 특허 ? 디자인
1.분쟁사례
사례 1.“클러치 해제 메커니즘”에 대한
Honda의 등록특허의 침해
사례 2.“오토바이”에 대한 Honda의 등록
디자인 특허 제 4306호의 침해
사례 3.“비스켓”에 대한 TICH SY GIAI
식품제과 주식회사의 디자인 침해
2.주요판례
판례1. 플라스틱 커버와 글러브 레일 디자인
침해 판결

제2절 상표 ? 부정경쟁방지
1.분쟁사례
사례 1. ICI사의 등록 상표“
SUPER MAXILITE” 의 침해
사례 2.“Nippon Paints Super Maxilitex
& N(device)"에 대한
베트남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상소
사례 3. NORINCO사의 국제등록 상표
“L”침해-특허청
사례 4. NORINCO사의 국제등록 상표
“L”침해-경찰청
2.주요판례
판례 1. 상표 “Super maxilite” 침해 판결
판례 2. 상표 “ENE & Oval Device”에 대한
베트남 특허청의 등록 취소 판결
판례 3. 등록 상표 “Postinor”에 대한 모조
상표 “Posinight” 침해 판결

부록 2.베트남 지식재산권 법령 번역문

부록 3.베트남 지식재산권 법령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