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식재산권 특허 보호 Ⅷ : 영국편

제 1 장 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제 1 절 지식재산권 제도 개요
1. 지식재산권 개요
2. 저작권
가. 저작권의 의미
나. 저작권의 보호 대상
다. 저작권의 보호와 양도
라. 저작권 보호 기간
3. 산업재산권법의 역사와 개정 동향
가. 특허법
나. 디자인법
다. 상표법
4.영국과 한국의 산업재산권법 비교
가. 특허
나. 디자인
다. 상표
제 2 절 산업재산권 담당기관 및 특허 변리사
1. 산업재산권 담당기관 및 서비스
가. 특허청
나. 온라인 출원
다. 특허 출원 공개 및 공보 전자 파일 제공
2. 특허 및 상표 검색
3. 특허 및 상표 변리사
가. 특허변리사
나. 상표변리사
다. 사무변호사
라. 법정변호사

제 2 장 산업재산권 취득 절차

제 1 절 특허
1. 특허의 정의 및 등록 요건
가. 특허의 정의
나. 특허 등록의 요건
다. 특허가 불가능한 발명
2. 특허 이외의 보호 방법
가. 비밀유지계약(CDAs) 및 비공개 계약(NDAs)
나. 지리적 표시
다. 식물 육종자 권리
라. 기업 비밀

3. 출원
가. 출원인
나. 출원 절차
다. 출원시 구비 서류
라. 수수료(출원료 ? 심사료)
마. 방식 심사
바. 자진 보정
사. 분할 출원
아. 특허 분류 시스템
4. PCT 국내단계 진입
가. 국내단계 진입 기한 및 서류
나. 수수료
다. 방식심사 및 번역문 공개 신청
라. 국제조사보고서 인용문헌의 번역
마. 출원의 보정 및 오류의 정정
5. 써치리포트(선행기술조사)
가. 써치리포트란?
나. 써치리포트 신청 기한
다. 신청 서식과 요금
라. 써치 범위
마. 써치 방법
바. 모든 청구항에 대해 써치가 이루어지는가
사. 써치리포트 활용
6. 공개
가. 공개의 시기와 내용
나.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다. 공개의 효과
7. 정보 제공
8. 출원 취하
가. 공개 전 취하
나. 공개 후 취하
9. 심사
가. 심사 절차 개요
나. 심사청구
다. 써치 및 심사 통합 청구
라. 답변서 제출
10. 빠른 심사를 받기 위한 방법
가. 조기 심사
나. 특허심사 하이웨이
11. 영국의 심사 동향
가. 소프트웨어 및 BM 특허에 대한 최근 판례
나. 비즈니스 방법 출원의 심사
다. 특허성 심사 기준의 변경
12. 우선권 주장 출원
13. 등록
가. 등록 절차
나. 보호 기간
다. 연차료 기일과 금액
라. 특허 회복
마. SPC 특허
14. 거절경정불복 심리 및 심결취소 소송
가. 심리
나. 심결취소 소송
15. 특허 무효심판
가. 심판청구 기관
나. 무효심판의 근거
다. 무효심판 절차(특허청)
제 2 절 디자인
1. 디자인의 정의와 등록 요건
가. 디자인의 정의
나. 디자인의 종류
다. 등록의 요건
라. 부등록 사유
2. 출원
가. 출원 유예 기간
나. 출원인
다. 출원 절차
라. 출원시 구비 서류
마. 수수료(출원료)
3. 심사
가. 심사 절차
나. 디자인의 신규성 심사 중단(디자인법 개정)
다. 거절이유 극복
4. 등록
가. 등록 절차
나. 공고 연기
다. 권리 보호 기간
라. 등록의 효력
마. 연차료 기일과 금액
5. 거절결정불복 심리 및 심결취소 소송
가. 심리
나. 심결취소 소송
6. 디자인 무효심판
가. 심판청구 기관
나. 무효심판의 근거
다. 무효심판 절차(특허청)
제 3 절 상표
1. 상표의 정의와 등록 요건
가. 상표의 정의
나. 상표의 종류
다. 등록의 요건
라. 부등록 사유
2. 출원
가. 출원인
나. 출원
다. 출원시 구비 서류
라. 수수료(출원료)
마. 상품/서비스업 분류
바.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출원
3. 심사
가. 심사 절차
나. 상표의 식별력만 심사(상표법 개정안)
다. 선행 상표가 검색된 경우의 절차
라. 가속심사 제도
마. 답변서 제출
바. 보정
사. 분할 출원
4. 공고
5.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의 근거
나. 이의신청 절차
다. 이의신청 서류 및 비용
6. 등록
가. 등록 절차
나. 권리 보호 기간
다. 등록의 효력
라. 등록의 표시
마. 갱신 출원
7. 거절결정불복 심리 및 심결취소 소송
가. 심리
나. 심결취소 소송
8. 상표등록의 취소 및 무효
가. 상표의 무효심판
나. 상표의 취소심판

제 3 장 부정경쟁에 관한 규정

1.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가. 부정경쟁의 범위
나. 부정경쟁 관련 법
다. 사칭통용
2. 부정경쟁 분쟁 조정 기관
3. 공정거래청 제소 절차
가. 제소 방법
나. 조사
다. 집행

제 4 장 산업재산권 사용과 보호

제 1 절 산업재산권의 사용
1. 산업재산권의 이용
가. 특허의 이용
나. 공동 소유권
다. 특허 양도
라. ‘실시권 양도’보증
마. 특허권자 사망시 권리 보호
2. 실시권
가. 실시권의 종류
나. 실시권 체결시 유의점
다. 강제실시권

제 2 절 산업재산권 보호
1. 지식재산권 범죄
가. 위조와 불법복제
나. 최근 위조 현황
다. IP범죄 방지를 위한 특허청의 역할
2. 민사 소송
가. 권리별 분쟁 관할 기관
나. 특허청이 관할하는 분쟁
다. 지재권 심급 체계
라. 특허 법원
마. 특허 지방 법원
3. 분쟁해결(민사소송 이전)
가. 특허청 오피니언 제도
나. 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
다. 분쟁 해결을 위한 파트 36의 청약
라. 소송 준비
4. 침해 소송
가. 침해의 근거
나. 소송 비용과 소송 기간
다. 특허권자의 부당한 위협
5. 민사적 구제 절차
가. 중간금지명령
나. 손해배상 청구
6. 형사적 구제 절차
가. 형사 처벌 대상
나. 형량

제5장 모의적용 사례

제 1 절 을이 취할수있는 조치 예상 및 각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1. 행정기관의 이용
2.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
제 2 절 갑의 대응전략
1. 영국특허청에 오피니언 요청
2. 영국특허청에 중재서비스 요청
3. 무효심판 청구
4. 유럽특허청의 이의신청

[부록 1]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판례 및 분쟁 사례
1. 특허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2. 디자인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3. 상표 및 사칭통용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4. 부정경쟁/저작권/도메인/데이터베이스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부록 2] 산업재산권법 번역문
1. 특허법
2. 등록디자인법
3.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