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식재산권 특허 보호 ⅩⅠ : 남아공 편

제 1 장 남아공의 산업재산권 제도
제 1 절 국가 개요
제 2 절 제도의 개요
1. 지적재산권이란
2. 지적재산권의 종류
제 3 절 지적재산권의 담당기관
1. 회사 등록청(CIPRO)
2. 남아프리카 지적 소유법 협회
3. 라이센스 관리회

제 2 장 특허법
제 1 절 특허 출원 및 등록
1. 특허 출원
가. 개요
나. 전자출원
다. 출원의 종류
라. 출원서류
마. 출원인 적격
바. 출원 절차
2. 출원 후 절차 진행
가. 출원서 및 명세서의 심사
나. 완전 명세서의 수리의 통지 및 공고
다. 출원의 실효
라. 공중에 의한 열람
마. 심사청구
바. 출원의 공동 소유
3. 심사
가. 개요
나. 출원 및 명세서 심사
4. 심사의 종료
5. 특허의 부여
6. 보정 및 정정
가. 개요
나. 오기의 정정 및 서류의 보정
다. 명세서의 보정
라. 등록부의 정정
제 2 절 특허권
1. 개요
2. 효력의 내용
가. 존속 기간
나. 보호 범위
3. 특허권의 공유
가. 개요
나. 공유 특허권에 의한 제한
다. 각자 할 수 있는 행위
4. 실효한 특허의 회복
가. 실효한 특허의 회복 절차
나. 회복한 특허의 권리
5. 실시권
가. 실시 허락 준비
나. 종속 특허와 관련된 강제 실시권
다. 특허권이 남용되는 경우의 강제 실시권
라. 실시권의 효력
6. 특허 및 특허 출원의 이전
가. 직무 발명
나. 특허 및 특허 출원의 양도 및 기타 이전
제 3 절 특허의 취소
1. 개요
2. 취소 신청 이유
3. 절차 및 양식
가. 절차
나. 양식
다. 사기에 의한 취소 후 발명자가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
라. 특허의 자발적 포기
제 4 절 특허 침해 소송
1. 침해 소송의 절차 및 구제
2.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되는 제한
3. 새로운 제품에 관한 추정
4. 특허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의 특칙

제 3 장 디자인법
제1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1. 디자인 출원
가. 개요
나. 디자인의 보호 대상
다. 타제도와의 비교
라. 출원서류
마. 출원인 적격
바. 출원절차
사. 기타(비밀취급명령)
2. 심사
가. 개요
나. 심사
다. 등록
3. 등록의 공고 및 공중의 열람
가. 등록의 공고
나. 공중의 열람
4. 보정 및 정정
가. 개요
나. 오기의 정정 및 서류의 보정
다. 디자인 등록 출원 및 디자인 등록의 보정
라. 등록부의 경정
제 2 절 디자인권
1. 개요
2. 효력의 내용
가. 존속기간
나. 보호 범위
3. 디자인권의 공유
가. 개요
나. 공유 디자인권에 의한 제한
다. 각자 할 수 있는 행위
4. 실효한 디자인권의 회복
가. 실효한 디자인권의 회복 절차
나. 회복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
5. 권리 남용의 경우의 강제 라이센스
가. 개요
나. 디자인권이 남용된 경우
다. 실시권의 종료 및 양도
라. 배타적 실시권자의 권리
6. 디자인 및 디자인 출원의 이전
가. 직무에 관련된 디자인
나. 디자인 및 디자인 출원의 양도 및 기타 이전
제 3 절 디자인 등록의 취소
1. 개요
2. 취소 신청 이유
3. 절차
4. 사기에 의한 취소 후 소유자가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
5. 디자인권의 자발적 포기
제 4 절 침해 소송
1. 침해 소송의 절차 및 구제
2.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되는 제한

제 4 장 상표법
제 1 절 상표 출원 및 등록
1.개관
2. 상표의 정의 및 종료
가. 상표의 정의
나. 서비스표의 정의
다. 증명상표의 정의
라. 단체 상표의 정의
마. 표장의 사용의 정의
3. 상표의 등록요건
가. 주체적 요건
나. 객체적 요건
4. 상표등록출원절차
가. 상표등록출원서 양식
나. 상표등록출원서 양식 번역문
다. 상표등록출원시 필요사항
5. 심사
가. 등록관에 의한 심사
나. 등록관에 의한 실체심사 후 거절이유 통지
6. 상표등록출원의 수리 및 공고
가. 상표등록출원의 수리 등
나. 수리된 상표등록출원의 공고
다. 완료되지 않은 출원의 포기 간주
7.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인
나. 이의신청기간
다. 이의신청 이유
라. 이의신청서 양식
제 2 절 상표권
1. 등록
가. 상표등록출원의 등록 및 등록일
나. 상표등록부
다. 상표등록부 양식
라.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마.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등록상표의 말소
바. 등록상표가 말소되는 경우 효력발생일
2. 등록상표의 갱신
가. 등록사표 소유자의 등록상표 갱신
나. 등록상표 갱신의 기간
다. 등록관의 등록상표 갱신에 대한 통지
라. 갱신 수수료 불납의 경우 등록상표의 말소
마. 등록상표의 갱신에 대한 공고
바. 갱신시의 상품분류전환
사. 갱신을 통한 2개 이상의 등록상표의 단일 등록상표 간주
3. 사용권
가. 사용권의 설정등록
나. 등록사용자로서의 등록
다. 허락을 받은 자의 등록상표 사용 및 등록사용자의 등록상표 사용
라. 등록사용자로서의 등록 취소
4. 양도
가. 양도의 대상
나. 양도의 제한
다. 출원중인 상표의 양도 가능
라. 서면에 의한 양도
마. 늦은 양도 신청에 대한 벌금 부과
5. 저당권
가. 저당권의 설정
나. 저당권자
다. 저당권의 이전 제한
라. 저당권의 말소
6. 심판
가. 청구인
나. 청구기간 및 관할
다. 이의신청진행 중 심판의청구
제 3 절 침해
1. 침해
가. 침해소송의 대상
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것
다. 등록상표를 침해하지 않는것
라. 등록상표가 침해되었을 경우, 등록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한
제 4 절 파리 조약에 근거한 주지 표장의 보호
제 5 절 부정경쟁방지법
1. 일반
2. 부정경쟁행위와 침해의 차이점
3. 부정경쟁소송절차 및 구제

제 5 장 침해구제
제 1 절 신청절차와 소송절차
1. 신청절차
2. 소송절차
3. 신청절차와 소송절차의 비교
4. 소송절차의 장점
5. 비용
제 2 절 관세 제도
제 3 절 결언

[부록 1]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 판례 및 분쟁사례
1. 특허 주요 판례 및 분쟁사례
2. 디자인 관련 주요 판례 및 분재사례
3. 상표 관련 주요 판례 및 분쟁 사례

[부록 2] 남아공의 산업재산권 번역
1. 남아공 특허법
2. 남아공 디자인법
3. 남아공 상표법

[부록 3] 남아공의 산업재산권법 원문
1. 남아공 특허법 원문
2. 남아공 디자인법 원문
3. 남아공 상표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