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입지 및 설립 안내서

PART 1 나의 100년 공장은 어디 있을까?

Chapter 1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Chapter 2 왜 제조업은 입지가 중요한가?
1. 공장입지 검토 요인(공통 요인)
1.1 입지 결정의 기준
1.2 공장입지 검토 순서
2. 어떤 유형·규모의 공장(또는 용지)이 내게 적합할까?
2.1 산업입지 유형별
2.2 공장 규모별
2.3 기업(공장) 규모별 입지 추천
2.4 외국인 제조업 기업 입지 추천
2.5 특별한 조건이 중요한 산업 공장입지 추천
3. 전국의 미분양 산업단지
Chapter 3 전국의 산업집적 현황
1. 전국의 산업 집적지역 분석
1.1 서울(11,600여 개)
1.2 경기(69,800여 개)
1.3 강원(3,800여 개)
1.4 경남(19,400여 개)
1.5 경북(15,000여 개)
1.6 전남(6,900여 개)
1.7 전북(6,800여 개)
1.8 충남(10,500여 개)
1.9 충북(8,800여 개)
1.10 광주(4,500여 개)
1.11 대구(8,000여 개)
1.12 대전(3,100여 개)
1.13 부산(10,300여 개)
1.14 울산(2,800여 개)
1.15 인천(12,000여 개)
1.16 제주(680여 개)
1.17 세종(780여 개)
2. 산업별 주요 지역
2.1 석유화학집적지 현황
2.2 항공 산업 집적지 현황
2.3 바이오 산업 집적지 현황
2.4 자동차 산업 현황
Chapter 4 공장 인센티브 제도의 이해
1. 인센티브와 관점
2. 인센티브 제도
2.1 입지에 딸린 인센티브
2.2 기업 규모에 딸린 인센티브
2.3 특정 요건의 충족에 딸린 인센티브
2.4 대상 제한 없는 인센티브
3. 인센티브의 함정과 유의사항
3.1 인센티브의 함정
3.2 대표적 유의사항
4. 인센티브 실례
4.1 공장 설립 특례
4.2 초기 투자비 감소 위한 인센티브
4.3 변동·고정비 감소 위한 인센티브
5. 지자체 기업 지원(인센티브) 사례
Chapter 5 공장입지별 Check List
1. 공장 설립 전 준비사항
1.1 공통사항
1.2 기업 규모별·형태별 사전 고려 사항
1.3 개인 및 법인 회사 설립
2. 공장별 입지 체크 사항(Check List)
2.1 제조업소 Check List
2.2 지식산업센터 Check List
2.3 공장(개별입지) Check List
2.4 공장(계획입지:산업단지) Check List
2.5 외국인투자지역 Check List
2.6 자유무역지역 Check List
2.7 경제자유구역 Check List

PART 2 공장 설립·유지·매각
Chapter 1 공장의 정의
1. 공장 정의
2. 법령별 세부 내용
2.1 「산업집적법」상의 공장
2.2 「건축법」상의 공장
Chapter 2 공장의 유형
1. 공장
2. 실험실 공장
2.1 도입 취지
2.2 실험실 공장 정의
2.3 실험실 공장을 할 수 있는 자
2.4 실험실 공장 특례
2.5 제한사항
2.6 실험실 공장 설립 절차
2.7 참고 자료
3. 시험공장(연구개발특구)
3.1 시험공장 정의
3.2 허용 범위
3.3 시험공장 특례
3.4 절차 및 제출 서류
4. 현지근린공장
5. 보세공장(관세법)
5.1 도입 취지
5.2 정의
5.3 업종 제한
5.4 보세공장 특허절차
5.5 관련법령
5.6 관련 기관
6. 도시형 공장
6.1 용어 정의
6.2 근거 법령
6.3 대상 업종
7. 제조업소
7.1 정의
7.2 가능 업종
7.3 제조업소가 가능한 건축물
7.4 법령의 적용 및 동 시설의 설치 허가 기준
7.5 제조업소 요건
7.6 제조업소의 공장 등록
7.7 근거 법령
Chapter 3 공장과 제조업(업종 및 업종 판단 등)
1.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
1.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1.2 산업분류 해설과 분류 시 유의사항
2. 각 법령의 업종 List
2.1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2.2 첨단 업종
2.3 소재·부품 대상 업종
2.4 농·수·축·임산물 가공 업종
2.5 자원재활용업종
2.6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2.7 건축자재 업종
2.8 「지방세법」상 공장의 종류
Chapter 4 제조업 입지 유형 및 절차
1. 스타트업·소기업 육성 지역(건물)
1.1 창업보육센터
1.2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3 그 외 지역
2. 소규모 공장(대도시 내, 산업단지 내외, 빌딩 형태 등)
2.1 지식산업센터
3. 산업단지
3.1 산업단지 유형
3.2 산업단지 명칭에 대한 오해
3.3 산업단지의 5가지 구역
3.4 산업단지만의 특별한 규정
3.5 절차 및 제출 서류
3.6 산업단지별 관련 문서 서식 및 법령(공장 설립 관련)
3.7 임대산업단지
4. 특정 업종·산업 육성 지역
4.1 뿌리산업 특화단지
4.2 첨단의료복합단지
4.3 환경산업연구단지
4.4 국가식품클러스터
5. 외국인 투자 촉진지역
5.1 외국인투자지역
5.2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5.3 경제자유구역
5.4 자유무역지역
6. 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된 지역
6.1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6.2 연구개발특구
6.3 벤처기업촉진지구
6.4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6.5 기업도시
6.6 국가혁신클러스터
6.7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6.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7. 산업단지·특별지역 이 외의 지역(개별입지)
7.1 개별입지 유형
7.2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설립 절차
Chapter 5 수도권과 비수도권
1.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1.1 규제 지역
1.2 3대 권역 구분·공장총량제의 규제 대상과 방법
2. 법령 간 상호 관계(법령의 적용)
3. 중요 참고 자료 및 관련 법령
3.1 2019 경기도 규제지도
3.2 3대 권역 관련 법령 정리
3.3 공장총량제 관련 법령 정리
Chapter 6 사이트, 법령, 자료 모음 등
1. 사이트 모음
1.1 공장 설립 관련 사이트 모음
1.2 토지 이용 규제 안내
1.3 행정 정보 표시 지도 등
1.4 창업 기업 지원
1.5 산업 지원·사업 지원 등
1.6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1.7 정보 안내·서류 신청·민원 접수 등
2. 공장 설립 관련 법령 모음
2.1 공장 설립 관련 법령
2.2 수도권 규제
2.3 산업 입지 관련 법령
2.4 공장 설립 관련 특례법
2.5 조세 감면 관련
2.6 외국인 투자 관련
2.7 제조업 관련 법령
2.8 토지 정보 관련 법령
3. 공장 설립 관련 지침, 고시, 공고, 훈령 모음
3.1 공장 공통
3.2 산업단지 관련
3.3 외국인 투자 관련
3.4 수도권 규제 관련 고시
3.5 보세공장 관련
3.6 산업단지 개발 관련
3.7 창업중소기업 관련
4. 공장 설립 관련 자료 모음
4.1 공장 관련
4.2 세금 관련
4.3 산업 관련
4.4 외국인 투자 관련
4.5 중앙 부처 기업 지원 관련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