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예산의 발전방안 연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내용 = 2
제2장 환경예산의 편성·운용현황 및 문제점 = 4
1. 환경문제와 정부의 기능 = 4
가. 환경문제의 성격과 정부의 역할 = 4
나. 환경지출의 경제적 의의와 효율성 = 6
2. 중앙정부의 환경예산규모 = 7
가. 환경예산의 정의 = 7
1) 廣義의 환경예산 = 7
2) 俠義의 환경예산 = 8
나. 환경예산규모 현황 = 9
1) 중앙정부의 환경예산 추이 = 9
2) 중앙정부 환경예산의 평가 = 11
다. 환경부 소관예산의 변천과정 = 12
라.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 = 15
1)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규모 = 15
2) 수계별 지출계획 = 18
3)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평가 = 21
3. 환경부소관 예산의 구조분석 및 문제점 = 31
가. 환경부소관 예산의 특징 및 배분현황 = 31
1) 환경부 소관예산의 특징 = 31
2) 환경부 소관예산의 배분현황 = 36
나. 환경부소관 예산의 회계별 구조분석 = 38
1) 현황 = 38
2) 문제점 = 40
다. 환경관련예산의 집행상 문제점 = 43
1) 융자예산 집행 = 43
2) 국고보조금집행 = 48
3) 예산의 이월·불용 실태 = 54
제3장 환경분야 재정투자 성과평가 = 62
1. 주요부문의 재정투자 실적 = 62
가. 수질분야 재정투자 실적 = 62
나. 폐기물분야 재정투자 실적 = 64
1)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 = 64
2) 소각시설 설치사업 = 65
3)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 66
4) 재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재활용시설 설치사업 = 66
5)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 66
다. 상수도분야 재정투자 실적 = 67
1) 상수도 시설확충 투자 = 67
2) 상수도시설 개량 = 67
3) 수돗물 수질개선 = 68
라. 하수도분야 재정투자 실적 = 69
1) 하수종말처리시설 = 69
2) 하수관거 설치 = 69
마. 대기분야 재정투자 실적 = 69
2. 주요부문의 제정투자 성과평가 개관 = 71
가. 수질부문 = 71
나. 폐기물부문 = 73
다. 상·하수도 부문 = 75
라. 대기부문 = 79
3. 재정투자의 수질개선 영향분석 = 83
가. 분석대상 = 83
나. 선행연구방법 검토 = 84
다. 자료 및 변수설명 = 85
라. 재정투자의 수질개선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86
제4장 환경예산규모의 적정성 평가 = 93
1. 기존 연구 검토 = 94
2. 자료 및 변수설명 = 94
3. 실증분석 = 96
가. 분석기법 = 96
나. 모형설정 = 97
다. 분석결과 = 98
4. 정책 시사점 = 106
제5장 주요 제도개선 과제 = 108
1. 현행 환경분야 예산편성 및 운용방식의 개선 = 108
2. 환경지출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 113
3. 환경예산의 증대 및 환특회계의 안정성 도모 = 116
4. 환경예산의 세입확충 방안 모색 = 118
5. 부문별 재원배분 방향 = 119
제6장 결론 = 125
1. 요약 및 결론 = 125
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130
참고문헌 = 132
〈부록〉 = 136
부록 1 : 기존 예산편성방식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방식의 적용 = 136
부록 2 :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이론적 배경 = 159
부록 3 : 합리적 의사결정체제의 구축을 위한 예산금액의 하향식 할당 = 161
부록 4 :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도입 = 164
Abstract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