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력부분 보조금의 환경 친화적

제1장 서론
1.연구배경 및 목적
2.연구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국내 에너지·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의 현황 및 평가
1.보조금의 이론적 배경
2.보조금 개혁의 파급효과
3.국내 에너지·전력부문의 환경유해보조금 규모
4.에너지부문 환경유해보조금의 평가
5.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의 평가

제3장 국내 에너지·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따른 일반균형효과
1.일반균형분석의 필요성
2.조세의 사회적 비용과 효율비용
3.환경유해보조금 폐지의 경제적 효과
4.환경 및 경제성을 고려한 환경유해보조금의 개편 기준

제4장 에너지·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 개편에 따른 환경파급효과 분석
1.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2.사용 데이터
3.추정모형
4.환경적 파급효과 분석

제5장 국내 에너지·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 및 재원활동 방안
1.기본 정책방향
2.주요 환경유해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 방안
3.에너지·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따른 재원홀동 방안

제6장 결론

참고 문헌
부록 1 데이터의 안정성 검정 결과
부록 2 ARDL 모형 추정 결과
부록 3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선진국의 대응정책 및 재정운용 동향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