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 :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비용효과적 정책혼합

제1장 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장 선행연구
1.배출권거래제도에 재생에너지 정책혼합
2.배출권거래제도에 탄소세 정책혼합
3.재생에너지확대정책과 전기가격

제3장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정책혼합
1.재생에너지 지원정책
가.수량기반 정책
나.가격기반 정책
2.온실가스 감축정책
가.수량기반 정책
나.가격기반 정책
3.지원정책혼합
가.가격기반 정책+가격기반 정책
나.가격기반 정책+수량기반 정책
다.수량기반 정책+수량기반 정책

제4장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1.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
가.정책 개요
나.의의 및 한계점
2.신ㆍ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가.정책 개요
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가.정책 개요
나.배출권거래제도와 목표관리제의 비교
4.신ㆍ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
가.정책 개요

제5장 주요국 정책 현황 및 시사점
1.영국
가.현황 및 정책 개요
나.재셍에너지 지원정책
다.온실가스 감축전쟁
라.지원정책 간 영향 및 해결 현황
2.독일
가.현황 및 정책 개요
나.재셍에너지 지원정책
다.온실가스 감축전쟁
라.지원정책 간 영향 및 해결 현황
3.호주
가.현황 및 정책 개요
나.재셍에너지 지원정책
다.온실가스 감축전쟁
라.지원정책 간 영향 및 해결 현황
4.미국
가.현황 및 정책 개요
나.재셍에너지 지원정책
다.온실가스 감축전쟁
라.지원정책 간 영향 및 해결 현황
5.일본
가.현황 및 정책 개요
나.재셍에너지 지원정책
다.온실가스 감축전쟁
라.지원정책 간 영향 및 해결 현황

제6장 이론적 분석
1.재생에너지 정책과 배출권거래제 혼합에 따른 사회후생학적 결과
2.배출권거래제도와 RPS의 혼합
3.배출권거래제도와 RPS 제도 혼합의 또 다른 문제점
4.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 혼합의 문제점

제7장 실증 분석
1.기본 가설
2.모형과 추정방법
가.개별효과 기본모형
나.개별효과 확장모형
다.ETS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간 중복효과모형
라.탄소세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간 중북효과모형
마.ETS와 탄소세 간 중복효과모형
바.신재생에너지 정책 간 중복효과모형
사.추정방법
3.데이터 및 기술통계량
4.분석 결과
가.개별효과모형 추정결과
나.중복효과모형 추정결과
다.연립방정식 모형 추정결과
5.정책 제언

제8장 온실가스 감축정책 최적화 방안
1.정책혼합의 원칙
2.배출권거래제도와 다른 감축정책들의 조합의 정당성
가.저탄소기술의 빠른 확산
나.배출권거래제도가 한계저감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다.에너지안보와 환경적 이득 등
라.전력시장의 불완전성
3.정책패키지의 구성에 따른 고려 사항
4.배출권거래제도와 RPS 제도 혼합 방안
가.정책혼합의 문제점
나.정책 대안
5.배출권거래제도와 세금정책의 혼합 방안
가.정책혼합의 문제점
나.정책 대안
6.배출권 거래 제도와 목표관리제도의 혼합 방안
가.정책혼합의 문제점
나.정책 대안
7.배출권거래제도와 목표관리제도의 혼합 방안
가.정책혼합의 문제점
나.정책 대안
8.배출권거래제도와 에너지효율화제도의 혼합 방안
가.정책조합의 문제점
나.정책 대안
9.RPS와 그 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혼합 방안
가.RPS와 보조금의 정책조합
나.RPS와 전력시장
다.RPS 제도와 탄소세
10.탄소세와 그 외 정책조합
가.탄소세와 에너지효율 정책조합
나.탄소세와 기존 에네지세제 혹은 보조금 제도의 조합

제9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