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환경위기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 2

제1장ㆍ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제2장ㆍ국내 에너지 소비 추이 및 환경오염 현황
1. 에너지 소비 추이
가. 최종에너지 원별 추이
나. 부문별 에너지 소비 추이
2. 에너지 수요 전망
가. 1차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나.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3.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현황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나. 온실가스 배출량

제3장ㆍ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정 및 세입 규모
1. 화석연료 사용 단계별 환경적 영향
2. 사회적 비용의 정의
3.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규모
가. 환경오염 비용
나. 교통혼잡비용
다. 안보비용(에너지비축비용)
라. 사회적 비용 규모
4.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세입 규모
가. 에너지 관련 세입 현황
나. 자동차 관련 세입 현황
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라. 화석연료ㆍ자동차 관련 부담금 규모
마. 환경관련 부담금 규모
바. 화석연료ㆍ자동차 관련 세입과 부담금 총계

제4장ㆍ주요국의 에너지 가격구조 동향 및 세제개편 사례
1. OECD 국가의 에너지가격, 세금비중 및 상대가격 현황
2. 주요국의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동향
가. 스웨덴
나. 노르웨이
다. 네덜란드
라. 핀란드
마. 덴마크
바. 독일
사. 영국
아. 일본
3. 전력부문의 과세 사례

제5장ㆍ국내 에너지 소비구조와 가격ㆍ세제의 문제점
1. 에너지 소비구조 문제점
가. 에너지 믹스 비고려
나. 환경오염 심화
다. 낮은 에너지 효율성
라. 미미한 에너지 자립도
2. 에너지 가격ㆍ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에너지가격 결정구조
나. 에너지 가격체계 및 과세체계 현황
다. 에너지 가격ㆍ세제의 문제점
3. 1차 및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의 평가 및 한계점
가. 1차 및 2차 에너지세제 개편 평가
나. 한계점

제6장ㆍ국내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1. 에너지 가격 개편 추진전략
가. 에너지가격 정책의 중요성
나. 에너지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
다. 합리적 에너지 믹스 달성과 경제활동의 과도한 전기화 방지
라. 에너지 공급 위기에 대응하여 에너지 소비절약 요인
마. 에너지복지 요구확대에 부응
2. 에너지가격 개편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제고
가. 에너지가격 개편에 대한 국민 의식 현황
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제7장ㆍ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