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범위

제2장 국내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에너지 사용향 및 이산화탄소·대기오염물질 배출 동향
가. 에너지 사용량 및 이산화탄소·대기오염물질 배출 추이
나.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탄소배출량 및 탄소집약도 비교
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 및 정부의 감축목표
2. 국내 에너지 부문의 사회적 비용 규모
가. 사회적 비용의 정의 및 발생 요인
나. 에너지 부문의 사회적 비용 규모
3. 국내 에너지 가격·조세체계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내 에너지 가격·조세체계 현황
나. 에너지 가격 및 과세체계의 문제점
다. 1차 및 2차 에너지세제 개편 내용 및 한계점

제3장 해외 동향 및 시사점
1. 해외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 동향
가. 스웨덴
나. 덴마크
다. 영국
라. 독일
마. 핀란드
바. 네덜란드
2. 도입성과 및 시사성
가. 도입성과
나. 시사성

제4장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
1. 배경 및 필요성
가. 시장기반적 정책수단의 우위성
나.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비교
2.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

제5장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 및 환경·경제적 파급효과
1.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 설정 및 세수 추계
가.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
나. 시나리오별 세수 추계
2. 탄소세 도입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3. 탄소세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가. 탄소세 부과에 따른 물가 파급효과
나. 탄소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다.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탄소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4. 탄소세 부과에 따른 소득분배효과 분석
가. 가구의 가정용 및 수송용 에너지원별 사용량 추정 방법
나. 가구의 가정용 및 수송용 에너지 지출액
다. 가구별 에너지 사용량 추정
라. 탄소세 부과의 소득재분배 효과
5. 탄소세 세수활용이 녹색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가. 부문별 R&D 투자가 녹색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나. 정책 시사점

제6장 탄소세 도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1. 탄소세 도입의 당위성 및 과세대상
2. 탄소세 도입 방식
3. 탄소세 도입 전략 및 시기
4. 탄소세 세수 운용 방식
5. 이중부담 해소 및 정책혼합(Policy-mix)의 필요성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