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114

Chapter 01 농지
제1절 농지의 개념
1. 농지 및 산지에 대한 공법 구성도
2. 농지의 정의
3. 농업인과 농업법인

Chapter 02 농업진흥지역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해제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변경
3.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4. 농지의 매수청구
제2절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1. 행위제한의 원칙
2.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3.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4. 농업진흥지역에서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5.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Chapter 03 농지의 취득
제1절 농지취득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2절 농지취득자격증명
1. 농지취득자격증명 연역 및 성격
2.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3. 발급 절차
4.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첨부서류
5. 농지위원회 심의
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목적 및 요건
7.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8. 특정 농지 등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9. 처벌 규정
제3절 토지거래허가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2. 토지거래허가 신청
3. 허가 대상 면적
4. 허가 대상
5. 허가기준
6.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7. 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
8. 이의신청과 매수청구
9. 선매협의
10.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11. 토지이용실태 조사
12. 부동산 거래신고
13.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과태료
제4절 수용에 따른 대토 및 보상
1. 토지 수용 절차도
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의 대체취득
3.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4. 농지 대체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5.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6. 기타 농업에 대한 보상
7. 토지보상
8.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9.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10. 생활대책용지
11.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12. 이주자택지 공급
13. 분묘에 대한 보상
14. 도로 및 구거 부지에 대한 보상
15. 개간비의 평가 보상
16. 환매권
1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8. 개발제한구역의 매수 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9.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Chapter 04 농지의 관리
제1절 농지의 임대차
1. 농지의 임대차
2.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위탁경영
제2절 농지의 처분제도
1. 목적
2.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
3. 농지이용실태 조사 방법
4. 처분해야 하는 농지
5. 처분 대상 농지의 결정
6. 처분명령
7.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제3절 농지의 개량
1. 농지개량의 범위
2. 농지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기준
3. 타법에 따른 인허가 대상
제4절 분할·합병 및 등록전환
1. 토지의 분할
2. 토지의 합병
3. 등록전환
제5절 경작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1. 농지대장
2. 자경증명
3. 농업경영체 등록
4. 농업인 확인서
제6절 공익직접지불금
1. 농지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2. 임야에 대한 공익직접지불금
제7절 농지&산지와 관련된 세금
1.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단계별 세금의 종류
2. 취득세
3. 재산세
4. 종합부동산세
5. 양도소득세
6. 8년 자경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7. 비사업용 토지
8. 상속세
9. 증여세
10. 농어촌주택 관련 비과세
제8절 농지연금
1. 농지연금 신청
2. 농지연금 지급

Chapter 05 전용과 개발
제1절 지목변경
1.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2. 산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3. 지목변경 신청
4. 지목설정 방법 및 기준
5. 지목의 구분
제2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용도지역
2. 용도지구
3. 용도구역
4.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5. 개발제한구역(Greenbelt)
6. 도시·군계획시설
7. 지구단위계획
8. 수도권정비계획법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10. 상수원보호구역
11. 하천구역
12. 친수구역
13. 철도보호지구
14. 교육환경보호구역
15. 문화재보호구역
16. 성장관리계획구역
17. 건폐율 및 용적률
제3절 도로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건축법에 따른 도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도로
5. 산지관리법에 따른 도로
6. 농지법에 따른 도로
7. 사도법에 따른 사도
8.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9. 주위토지통행권 등
10. 지역권과 사용승낙서
제4절 농지전용허가
1. 농지전용허가 신청
2.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3. 농지법에 따른 연접
4. 농지전용허가 심사
5. 농지전용변경허가
6. 시설별 농지전용
7. 농지의 취득시기에 따른 농지전용
제5절 농지전용협의
1. 농지전용협의의 형태
2. 농지전용협의의 효력
3. 농지전용협의 절차
4. 도시지역 내 농지전용협의
5.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제6절 농지전용신고
1. 농지전용신고 제도의 개요
2. 농지전용신고 대상시설
3. 영농여건불리농지에서의 농지전용신고
4. 농지전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취소
제7절 농지보전부담금
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2.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3. 결손처분
4.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 및 감면 비율
제8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협의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3. 복구계획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
제9절 용도변경승인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농지법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제10절 불법농지
1.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
2. 불법농지 양성화
3. 불법농지 신고 포상금
제11절 농지·산지의 개발
1. 건축허가
2. 건축신고
3. 개발행위허가
4. 묘지 설치
5. 공장 개발
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7. 야영장업
8. 농촌융복합산업
9. 한계농지개발
1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1. 국·공유재산

Chapter 06 산지와 초지
제1절 산지의 개념
1. 산지의 정의
2. 산지의 구분
3. 보전산지의 변경 및 해제
4.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5. 산림보호구역
제2절 산지전용
1. 산지전용허가
2.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설치조건
3.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3절 토석채취
1. 토석채취허가
2. 토석채취제한지역
3.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제4절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
1. 복구비 예치
2.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3. 산지 복구준공
4.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벌칙
5. 불법전용 산지 신고 포상금
제5절 입목벌채 및 굴취
1. 입목벌채 등의 허가
2. 신고하고 벌채나 굴취 할 수 있는 경우
3.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제6절 개간허가
1. 개간허가
2. 개간허가 시 타법 적용
제7절 입목에 대한 등기
1. 입목등기
2. 입목의 등록
제8절 초지의 전용
1. 초지의 정의
2. 초지의 전용허가

Chapter 07 개발부담금·부동산개발업
1. 개발부담금
2. 부동산개발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