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

제1장 공용수용 일반
1. 인권 및 재산권 보장의 역사
2. 재산권의 보장과 공용수용

제2장 토지수용관련법률의 제?개정 경과
1. 토지수용법 제?개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개정
3. 종전의 토지수용법 및 특례법 체계상의 문제점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 제정

제3장 주요 기본권 침해
Ⅰ. '이주대책 등'으로 인한 침해
1. 이주대책의 의의
2. 이주대책제도의 도입배경 및 제도화
3. 이주대책의 내용
4. 이주대책 본질의 왜곡
5. 문제점 및 침해내용

Ⅱ. '사업인정의제'에 의한 침해
1. 사업인정의 의의 및 성질
2. 외국에서의 사업인정제도
3. 사업인정의 요건 및 절차
4. 사업인정의 효과
5. 사업인정의제의 내용 및 규정실태
6. 문제점 및 침해내용
7. '사업인정'의 처분성에 대한 이견

Ⅲ.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1. 재판청구권의 의의
2. 수용재결과 행정심판과의 구별성
3.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
4. 문제점 및 침해내용
5.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근본적 침해문제
6. 참고(외국의 수용재결 제도)

Ⅳ. '계획의제'에 의한 침해
1. 행정계획의 의의
2. 행정법상 집중효제도
3.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4. 문제점 및 침해내용

Ⅴ. '계획제한'적용에 의한 침해
1. '계획제한'의 의의
2. 계획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례
3. 헌재의 개발제한구역 헌법불합치결정 및 독일의 손실보상이론
4. 문제점 및 침해내용

Ⅵ. '정당한 보상' 침해
1. 정당한 보상의 의의
2. 외국의 정당보상
3. 우리나라에서의 '정당한 보상'의 변질
4. 정당보상과 개발이익
5. 정당보상에서의 '개발이익 배제' 논거의 부당성
6. 토지보상법상 '정당한 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문제
7. 토지보상법상의 개발이익 인정과 불인정과의 모순
8. 사 견

Ⅶ. 정당한 보상에 있어서의 '평등원칙' 침해
1. 평등사상의 발전
2. 평등원칙의 의의
3.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보상에서의 평등원칙' 관련 결정례
4. 문제점 및 침해내용

Ⅷ. 사업시행자의 ?우월적 지위 향유 등?으로 인한 침해
1. ?우월적 지위 향유?의 의미
2. 문제의 제기
3. 일본에서의 토지소유자 등을 위한 권리보호제도
4. 사업시행자의 부당한 개발이익 독점
5.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가혹한 부담 및 침해
6. 토지소유자 등을 위한 권리보호부분
7. 사 견

Ⅸ. 토지개발사업 참여 봉쇄로 인한 재산권 등 침해
1. 토지개발사업의 내용
2. 문제의 제기
3. 문제점 및 침해내용

제4장 수용보상제도의 변천.왜곡과 주요 기본권침해 내용
Ⅰ. 머리말
Ⅱ. 수용보상제도 운영실태분석
1. 공공사업별 공공용지취득현황 분석
2. 사업인정건수와 수용재결건수에 의한 비교분석
3. 수용재결, 행정소송 제기 및 헌법소원 현황분석

Ⅲ. 수용보상제도의 변천.왜곡
1. 헌법상 '정당보상'의 변천
2. 법률상 수용보상규정의 변천
3. 수용보상제도의 왜곡
4. 정당보상원리의 왜곡

Ⅳ. 주요 기본권 침해내용
1. 사업인정 의제로 인한 침해내용
2. 정당보상원리 침해내용

제5장 공용수용에 있어 계획제한
Ⅰ. 서론
Ⅱ. 헌법재판소의 개발제한구역 헌법불합치결정 및 그 시사점
1. 심판의 대상
2. 결정의 요지
3. 시사점

Ⅲ. 독일에서의 재산권 보장체계에 있어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본 위헌성 심사의 새로운 기준
2. 독일 기본법 제14조와 우리 헌법 제23조
3. 계획제한에 관한 독일의 손실보상이론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Ⅳ. 공용수용에 있어 계획제한에 대한 법리적 접근
1. 공용수용에 있어 계획제한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판례
2. 문제점
3. 사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