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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판례요지

감정평가 및 보상판례요지

(2011 최신판)

류하백 (지은이)
부연사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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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판례요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감정평가 및 보상판례요지 (2011 최신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88984655409
· 쪽수 : 444쪽
· 출판일 : 2011-04-18

책 소개

제정 토지수용법 시행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되, 중요한 하급심의 관련 판결을 발췌하여 현행법령의 조문에 따라 분류 정리하였다.

목차

Ⅰ. 헌법
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Ⅲ.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자소개

류하백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및 약력 ∙ 1982.2 영남대학교(경영학과, 78학번) ∙ 2004.8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2002학번) ∙ 1971.3 구 대구지방원호청(9급) ∙ 1988.1 구 건설부(토지정책과 6급, 총무처 부처교류) ∙ 2005.6 건설교통부 명예퇴직(서기관), * 2006.3 녹조근정훈장 수상 * 1998.9-12 일본 개인단기직무훈련(3개월, 일본토지수용보상제도 연구) → 토지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등에서 8년간 구 토지수용법령, 구 공특법령 운영, 수용재결업무 담당 및 제정 공익사업법령 운영 ∙ C&C수용보상제도연구소 대표 저서 및 논문 ∙ 「한ㆍ일 양국의 토지수용ㆍ보상제도 비교연구」(건설교통부, 1999.3) ∙ 「일본의 손실보상제도 해설」(감정평가연구원, 1999) ∙ 공공용지보상실무(공저, 부연사, 2001.5) ∙ 「토지수용과 기본권침해」(부연사, 2007.6) ∙ 「토지수용사건에서의 헌법소원 판례평석」(부연사, 2009.11) ∙ 「감정평가 및 보상 판례요지」(부연사, 2011.4) ∙ “토지수용법제에 대한 평가”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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