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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

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

(제2판)

류하백 (지은이)
부연사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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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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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84653061
· 쪽수 : 363쪽
· 출판일 : 2007-06-25

책 소개

헌법상 보장된 주요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를 기본권 보장측면에서 관계 기본권보장이론, 국내 외의 입법례 및 판례 등을 인용하여 주요 기본권 침해내용을 규명하고자 집필하였다. 기술내용 중 일부 수정 보완할 부분과 미흡한 부분 중「인 허가의제와 사업인정의제와의 법적 상이성」부분을 보충하였다.

목차

제1장 공용수용 일반
제2장 토지수용관련법률의 제ㆍ개정 경과
제3장 주요 기본권 침해
제4장 수용보상제도의 변천?왜곡과 주요 기본권 침해내용
제5장 공용수용에 있어 계획제한에 관한 법리적 고찰
제6장 개발이익 배제논리와 정당보상과의 상충문제 고찰

저자소개

류하백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및 약력 ∙ 1982.2 영남대학교(경영학과, 78학번) ∙ 2004.8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2002학번) ∙ 1971.3 구 대구지방원호청(9급) ∙ 1988.1 구 건설부(토지정책과 6급, 총무처 부처교류) ∙ 2005.6 건설교통부 명예퇴직(서기관), * 2006.3 녹조근정훈장 수상 * 1998.9-12 일본 개인단기직무훈련(3개월, 일본토지수용보상제도 연구) → 토지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등에서 8년간 구 토지수용법령, 구 공특법령 운영, 수용재결업무 담당 및 제정 공익사업법령 운영 ∙ C&C수용보상제도연구소 대표 저서 및 논문 ∙ 「한ㆍ일 양국의 토지수용ㆍ보상제도 비교연구」(건설교통부, 1999.3) ∙ 「일본의 손실보상제도 해설」(감정평가연구원, 1999) ∙ 공공용지보상실무(공저, 부연사, 2001.5) ∙ 「토지수용과 기본권침해」(부연사, 2007.6) ∙ 「토지수용사건에서의 헌법소원 판례평석」(부연사, 2009.11) ∙ 「감정평가 및 보상 판례요지」(부연사, 2011.4) ∙ “토지수용법제에 대한 평가”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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