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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84653061
· 쪽수 : 363쪽
· 출판일 : 2007-06-25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84653061
· 쪽수 : 363쪽
· 출판일 : 2007-06-25
책 소개
헌법상 보장된 주요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를 기본권 보장측면에서 관계 기본권보장이론, 국내 외의 입법례 및 판례 등을 인용하여 주요 기본권 침해내용을 규명하고자 집필하였다. 기술내용 중 일부 수정 보완할 부분과 미흡한 부분 중「인 허가의제와 사업인정의제와의 법적 상이성」부분을 보충하였다.
목차
제1장 공용수용 일반
제2장 토지수용관련법률의 제ㆍ개정 경과
제3장 주요 기본권 침해
제4장 수용보상제도의 변천?왜곡과 주요 기본권 침해내용
제5장 공용수용에 있어 계획제한에 관한 법리적 고찰
제6장 개발이익 배제논리와 정당보상과의 상충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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