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토지법제론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88984655966
· 쪽수 : 654쪽
· 출판일 : 2012-02-0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88984655966
· 쪽수 : 654쪽
· 출판일 : 2012-02-06
책 소개
체계와 구성 면에서 제4판을 유지하되 보다 독자들이 쉽게 토지법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간략하게 구성하고, 이 책을 간편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 부피를 줄이도록 한 개정판. 각 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초 이론편, 제도의 변천과 구성, 제도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론편에서는 법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도의 변천은 그 제도의 도입과 변천 과정을 해설하여 제도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토지소유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농지의 소유제한제도
제3절 외국인의 토지취득제도
제4절 국유지 관리제도
제2장 토지이용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제
제3절 국토공간의 개발과 정비에 관한 제도
제4절 국토이용에 관한 제도
제3장 토지개발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토지개발제도
제3절 도시개발제도
제4절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
제4장 개발이익환수와 개발손실보상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개발이익환수제도
제3절 개발손실보상제도
제5장 토지거래 규제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부동산거래신고제
제3절 토지의 공법적 거래규제제도
제4절 토지의 사법적 거래규제제도
제5절 부동산 투기억제제도
제6장 공적 토지취득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제도
제3절 토지비축을 위한 토지취득제도
제4절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