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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신수용보상법론 (제6판(전정판), 대학교재.감정평가사 2차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88984655911
· 쪽수 : 707쪽
· 출판일 : 2012-01-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88984655911
· 쪽수 : 707쪽
· 출판일 : 2012-01-10
책 소개
새로운 체계와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전부 개정한 전정판. 보상법론에 관하여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첫째, 총론편의 내용은 수용.보상에 관한 이론만을 담도록 하였다. 둘째, 판례와 정부의 유권해석은 본문에서 정리하였다. 셋째, 수용.보상에 관한 이론과 설명을 수정.보완하였다. 넷째, 최근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다섯째, 수용.보상에 관한 최신의 문헌자료를 반영하였다.
목차
제1장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의 법리
제1절 공용수용
제2절 공공적 사용수용
제3절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4절 생활권보상
제2정 토지보상법
제1절 총설
제2절 공익사업, 당사자 및 목적물
제3절 공익사업의 준비
제4절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5절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6절 수용의 효과
제7절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
제8절 손실보상에 관한 통칙
제9절 손실보상액의 산정과 평가 각론
제10절 토지수용위원회
제11절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제3장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설
제2절 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제3절 주택공시가격의 조사ㆍ평가와 공시
제4절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불복
제5절 부동산평가위원회
제6절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업
제7절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