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보상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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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신수용보상법론 (제7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88984658004
· 쪽수 : 552쪽
· 출판일 : 2016-07-20

책 소개

저자는 독자들이 이 한 권의 책으로 보상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제7판을 기획을 하였다. 항상 저자는 독자들이 보상법론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제1장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의 법리
제1절 공용수용
제2절 공공적 사용수용
제3절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4절 생활권보상

제2장 토지수용
제1절 총 칙
제2절 공익사업, 당사자 및 목적물
제3절 공익사업의 준비
제4절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5절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6절 수용의 효과
제7절 토지수용위원회

제3장 손실보상에 관한 통칙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2절 보상평가
제3절 보상액의 산정과 결정
제4절 보상협의회
제5절 보상의 지급 방법
제6절 보상업무 등의 위탁

제4장 손실보상액의 산정과 평가 각론
제1절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제2절 지장물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제3절 권리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제4절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평가
제5절 농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6절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제7절 사업손실보상
제8절 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
제9절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제10절 우선 고용과 취업 알선

제5장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행정구제
제1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2절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
제3절 행정소송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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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쯔꾸바(筑波)대학 대학원 법학과 수학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일본 오오사까(大阪)시립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독일 만하임(Mannheim)대학 객원연구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고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공무원승진시험위원,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시험위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저서] 부동산공법론(탑북스), 토지공법론(삼영사) 부동산법제론(부연사), 부동산정책론(형설출판사)(공저) 부동산증권화법제(부연사) 수용보상의 이론과 실제(부연사), 수용보상법론(도서출판 경록) 토지문제와 소유권(역)(범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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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조정실장 현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보상재결제도 개선TF 위원 현 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 심의위원회 위원 현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한국토지공법학회 기획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연구이사 [저서 및 연구보고서] -토지보상평가지침체계에 관한 연구(한국부동산연구원) -공익사업보상평가의합리화에관한연구(한국부동산연구원) -표준주택 가격공시제도 개선연구(국토해양부) -북한토지의평가에관한연구(한국부동산연구원) -감정평가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한국부동산연구원) -국립묘지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취득과 개발에 관한 연구(국가보훈처)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환경피해에대한법적구제의합리화방안에관한연구(한국부동산연구원) -알기 쉬운 부동산제도(대일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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