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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보상법론

신수용보상법론

(제5판)

류해웅 (지은이)
부연사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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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보상법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신수용보상법론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경제/금융/회계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2차
· ISBN : 9788984654365
· 쪽수 : 914쪽
· 출판일 : 2009-06-05

목차

제1장 토지재산권과 공용수용의 법리
제1절 토지소유권과 토지재산권
제2절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3절 공용수용
제4절 공공적 사용수용
제2장 공익과 사익의 조정과 보상법리
제1절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법리
제2절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3절 생활권보상의 법리와 제도
제4절 토지이용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제5절 지하 및 공중공간의 이용
제3장 토지보상법
제1절 총 설
제2절 공익사업, 당사자 및 목적물
제3절 공익사업의 준비
제4절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5절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6절 수용의 효과
제7절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
제8절 손실보상에 관한 통칙
제9절 손실보상의 산정과 평가 각론
제10절 토지수용위원회
제11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제4장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
제2절 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제3절 주택공시가격의 조사ㆍ평가와 공시
제4절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불복
제5절 부동산평가위원회
제6절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업
제7절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등

저자소개

류해웅 (지은이)    정보 더보기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쯔꾸바(筑波)대학 대학원 법학과 수학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일본 오오사까(大阪)시립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독일 만하임(Mannheim)대학 객원연구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고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공무원승진시험위원,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시험위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저서] 부동산공법론(탑북스), 토지공법론(삼영사) 부동산법제론(부연사), 부동산정책론(형설출판사)(공저) 부동산증권화법제(부연사) 수용보상의 이론과 실제(부연사), 수용보상법론(도서출판 경록) 토지문제와 소유권(역)(범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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