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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토계획 및 이용관계법 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88989389644
· 쪽수 : 427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88989389644
· 쪽수 : 427쪽
목차
제1장 국토기본법
제1절 총 설
제2절 국토계획의 수립
제3절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4절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5절 비용부담과 권한위임 등
제2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행위제한
제3절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4절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평가
제5절 토지이용규제심의 위원회
제6절 권한의 위탁 등
제3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
제2절 광역도시계획
제3절 도시기본계획
제4절 도시관리계획
제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6절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제7절 지구단위계획
제8절 개발행위허가
제9절 기반시설연동제
제10절 비용 등
제11절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2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제13절 법 시행과 특례 등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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