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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및 이용관계법 해설

국토계획 및 이용관계법 해설

류해웅 (지은이)
  |  
한국부동산연구원
2008-12-31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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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및 이용관계법 해설

책 정보

· 제목 : 국토계획 및 이용관계법 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88989389644
· 쪽수 : 427쪽

목차

제1장 국토기본법
제1절 총 설
제2절 국토계획의 수립
제3절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4절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5절 비용부담과 권한위임 등

제2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행위제한
제3절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4절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평가
제5절 토지이용규제심의 위원회
제6절 권한의 위탁 등

제3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
제2절 광역도시계획
제3절 도시기본계획
제4절 도시관리계획
제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6절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제7절 지구단위계획
제8절 개발행위허가
제9절 기반시설연동제
제10절 비용 등
제11절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2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제13절 법 시행과 특례 등

저자소개

류해웅 (지은이)    정보 더보기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쯔꾸바(筑波)대학 대학원 법학과 수학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일본 오오사까(大阪)시립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독일 만하임(Mannheim)대학 객원연구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고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공무원승진시험위원,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시험위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저서] 부동산공법론(탑북스), 토지공법론(삼영사) 부동산법제론(부연사), 부동산정책론(형설출판사)(공저) 부동산증권화법제(부연사) 수용보상의 이론과 실제(부연사), 수용보상법론(도서출판 경록) 토지문제와 소유권(역)(범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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