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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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토지법제론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4653764
· 쪽수 : 822쪽
· 출판일 : 2008-08-30

책 소개

누구나 쉽게 토지법제를 이해하고,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구성했다. 토지소유제도, 토지이용제도, 토지개발제도, 개발이익환수와 개발손실보상제도, 토지거래규제제도, 공적 토지취득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총 6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토지법제의 변천과 전개, 구성과 내용, 평가와 논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제1장 토지소유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농지의 소유제한
제3절 택지의 소유제한
제4절 외국인의 토지취득
제5절 국공유지 관리제도

제2장 토지이용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용도지역제
제3절 국토공간의 개발과 정비에 관한 법제
제4절 국토이용에 관한 법제
제5절 토지이용 강제에 관한 법제

제3장 토지개발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토지개발제도
제3절 도시개발사업
제4절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
제5절 토지신탁제도

제4장 개발이익환수와 개발손실보상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개발이익환수와 개발손실보상제도의 구성
제3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제
제4절 개발손실보상에 관한 법제

제5장 토지거래규제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농지 및 임야의 취득제한
제3절 토지거래허가제와 토지거래신고제
제4절 검인계약서제
제5절 부동산등기의무제와 부동산실명제
제6절 부동산거래신고제
제7절 주택의 투기억제

제6장 공적 토지취득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제도
제3절 토지비축을 위한 토지취득제도
제4절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저자소개

류해웅 (지은이) 정보 더보기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쯔꾸바(筑波)대학 대학원 법학과 수학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일본 오오사까(大阪)시립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독일 만하임(Mannheim)대학 객원연구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고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공무원승진시험위원,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시험위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저서] 부동산공법론(탑북스), 토지공법론(삼영사) 부동산법제론(부연사), 부동산정책론(형설출판사)(공저) 부동산증권화법제(부연사) 수용보상의 이론과 실제(부연사), 수용보상법론(도서출판 경록) 토지문제와 소유권(역)(범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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