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개론

제Ⅰ편 경찰학의 개관

제 1 장 경찰학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경찰의 개념
1 경찰개념의 형성과 변천
2 경찰의 개념 구분
3 경찰의 종류
제 2 절 경찰의 이념
1 민주성
2 효율성
3 합법성
4 인권존중주의
5 중립성
제 3 절 경찰학의 학문성과 체계
1 경찰학의 의의
2 경찰학의 학문적 영역
3 경찰학의 학문적 구성

제 2 장 한국경찰의 역사
제 1 절 부족국가시대에서 갑오경장 이전까지
1 부족국가시대
2 삼국시대
3 통일신라
4 고 려
5 조선(갑오경장 이전)
제 2 절 갑오경장에서 한일합방 이전까지
1 의 의
2 갑오경장과 한국경찰의 효시
3 을사조약에 따른 한국경찰권의 상실
제 3 절 일본식민지 시대
1 헌병경찰의 통치시대
2 보통경찰의 통치시대
3 일제 강점기 경찰의 특징
제 4 절 해방 후 미군정기(1945~1948)
1 의 의
2 기구의 개편과 발전
제 5 절 해방 후 초창기(1948~1953)
1 의 의
2 6?25 한국전쟁 이후 변화
제 6 절 한국전쟁부터 군사혁명정부까지(1953~1963)
1 의 의
2 군사혁명정부와 경찰
제 7 절 군사혁명정부부터 박정희 공화당정부 말기까지(1963~1979)
1 의 의
2 경찰행정의 변화
제 8 절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1979~1988)
1 의 의
2 5공화국과 경찰의 변화
제 9 절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1988~1993)
1 의 의
2 경찰청 시대의 개막
3 경찰법의 제정
제 10 절 제6공화국 김영삼 문민정부(1993~1998)
1 의 의
2 조직의 발전
제 11 절 제6공화국 김대중 국민의 정부(1998~2003. 2)
1 의 의
2 자치경찰제도의 논의
3 청문관제도의 도입
제 12 절 제6공화국 노무현 참여정부(2003. 2. 25~2008. 2. 25)
1 의 의
2 자치경찰제도의 실현계획
제 13 절 제6공화국 이명박 정부(2008. 2. 25~)
1 의 의
2 경찰기관의 이전
3 자치경찰제 현황
4 경찰기동대 신설

제 3 장 경찰활동과 법적근거
제 1 절 경찰법의 개념과 종류
1 경찰법의 개념
2 경찰법의 필요성
3 경찰법의 종류
제 2 절 경찰법의 원인
1 경찰법 법원의 의의
2 성문법원의 내용
제 3 절 불문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 4 절 경찰조직법
1 경찰조직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2 국가경찰조직과 자치경찰조직
3 경찰조직의 유형
제 5 절 경찰공무원법
1 경찰공무원법의 의의
2 경찰공무원의 개념
3 경찰임용 자격
4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
5 경찰인사 관련 법규
6 경찰공무원의 권리보장
제 6 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1 변상책임
2 형사상의 책임
3 민사상 책임
제 7 절 경찰작용법
1 개 념
2 경찰작용과 법적 토대
3 경찰권 발동의 한계
4 경찰작용의 형태
5 경찰작용의 유형
6 경찰벌
제 8 절 경찰관직무집행법
1 제정목적과 연혁
2 경찰관직무의 범위
3 불심검문
4 보호조치
5 위험발생의 방지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7 사실의 확인
8 유치장
9 장비의 사용
10 장구의 사용
11 분사기의 사용
12 무기의 사용


제Ⅱ편 경찰의 행정관리
제 4 장 경찰기획과 홍보
제 1 절 경찰기획의 의의
1 경찰기획의 개념
2 기획의 본질
3 경찰기획의 종류
4 기획의 유형
5 경찰의 재정기획
제 2 절 경찰인력기획
1 의 의
2 경찰인력기획의 문제점
3 경찰의 인력기획 수립시 제약요인
제 3 절 경찰홍보
1 경찰홍보의 개념
2 경찰홍보의 목적과 중요성
3 경찰홍보의 특성
4 경찰과 대중매체와의 관계
5 경찰홍보의 원칙
6 경찰홍보 전략
7 언론 피해 구제방법

제 5 장 경찰조직관리
제 1 절 경찰조직의 본질
1 조직의 개념
2 경찰조직의 개념
3 경찰조직의 본질
4 경찰조직의 특성
제 2 절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1 경찰분업의 원리
2 경찰계층제의 원리
3 경찰 통솔범위의 원리
4 경찰명령통일의 원리
5 경찰조정과 통합의 원리
6 경찰부서편성의 원리
제 3 절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탄생
2 제주자치경찰의 뿌리
제 4 절 한국의 경찰행정기관
1 경찰위원회
2 경찰위원회의 조직구성
3 치안행정협의회
제 5 절 경찰행정기관과 경찰행정관청
1 경찰청장과 경찰청
2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
3 경찰서장과 경찰서
4 지구대 ? 파출소
5 운전면허시험관리단
6 기동대
제 6 절 우리나라 경찰집행기관
1 일반경찰집행기관
2 특별경찰집행기관
3 특별경찰기관
제 7 절 경찰의 동기부여 이론
1 맥그리거의 XY이론
2 경찰과 동기부여 이론
3 매슬로우의 욕구5단계 이론

제 6 장 경찰인사관리
제 1 절 경찰인사관리의 이론적 배경
1 경찰인사관리의 의의
2 경찰인사관리의 접근방법
제 2 절 경찰인사기관
1 개 념
2 경찰인사관리 부서로서 경찰청 경무기획국
제 3 절 경찰공무원의 계급제
1 계급제
2 경 과
3 경찰공무원의 특기
4 경찰계급의 생성과 변천
5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제 4 절 경찰공무원의 외부임용
1 임용의 개념
2 경찰채용시험
3 경찰채용 현황
4 경찰공무원의 특별채용
5 경찰채용의 절차
제 5 절 경찰공무원의 내부임용
1 내부임용의 의의 및 절차
2 경찰공무원의 승진
제 6 절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1 의 의
2 목 적
3 종 류
4 교육훈련 방법
5 경찰의 교육훈련
6 경찰공무원의 교육과정
7 직장훈련
제 7 절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1 의 의
2 근무성적평정의 실시
3 경찰의 경력평정
제 8 절 경찰공무원의 징계
1 경찰징계처분의 종류
제 9 절 경찰공무원의 사기
1 경찰사기관리의 중요성
2 경찰사기의 특징
3 경찰사기의 필요성
제 10 절 경찰공무원의 보수
1 보수의 의의
2 경찰공무원의 봉급
3 경찰공무원의 수당
제 11 절 경찰의 제안제도
1 제안제도의 의의
2 창안에 대한 특전
제 12 절 경찰의 정년제도
1 정년의 의의
2 경찰정년의 연장(2009년 이후)
제 13 절 경찰의 연금제도
1 연금의 개념
2 연금제도의 목적
3 경찰공무원의 연금현황
4 기여금(보험료)

제 7 장 경찰의 예산관리
제 1 절 경찰예산관리의 현황
1 경찰예산의 의의
2 경찰예산의 종류
3 경찰예산원칙
4 경찰예산분류
5 경찰예산의 과정
6 예산심의
7 예산집행
8 결 산
제 2 절 한국 경찰예산의 현황
1 경찰예산의 변화추이
2 경찰예산의 내용
3 2009년도 경찰예산의 현황
4 경찰예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 3 절 경찰장비관리
1 장비관리의 개념
2 장비의 종류
3 경찰기능별 장비관련 규정
제 4 절 경찰급여품 및 대여품 관리
1 개 념
2 경찰급여품 및 대여품의 기준
3 경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급여 및 변상
제 5 절 경찰의 무기?탄약관리
1 무기고의 관리
2 경찰무기 취급자와 지급자의 신상관리
3 경찰기동장비관리
제 6 절 경찰의 보안관리
1 경찰보안의 의의
2 경찰보안의 주체와 대상
3 보안의 원칙
4 비밀의 보호
5 인원보안
6 경찰보안심사위원회
연습문제


제Ⅲ편 경찰의 활동과 통제
제 8 장 경찰의 윤리
제 1 절 경찰윤리의 개념과 접근방법 및 필요성
1 개념과 접근방법
2 경찰활동의 기준으로서 사회계약설
3 경찰활동의 기준
4 경찰윤리는 왜 필요한가
5 경찰윤리의 실천과제
6 경찰재량권의 오용과 남용
7 경찰조직윤리
8 경찰윤리의 제고
제 2 절 경찰관의 윤리교육
1 경찰 윤리교육의 목적
2 우리나라 경찰 윤리강령 및 윤리헌장
3 우리나라 경찰윤리교육의 실태와 발전방향

제 9 장 경찰과 인권
제 1 절 인권이란 무엇인가
1 인권의 의미
2 국제인권 NGO
3 경찰과 인권
4 경찰과 유치인의 인권보장
제 2 절 경찰의 인권침해 방지 10대 지침
1 배 경
2 경찰관이 지켜야 할 10대 인권지침

제 10 장 경찰의 통제
제 1 절 경찰통제의 개념과 필요성
1 경찰통제의 개념
2 경찰통제의 필요성
제 2 절 경찰통제의 유형
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2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3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

제 11 장 비교경찰제도론
제 1 절 경찰제도의 종류
1 집권형 경찰제
2 분권형 경찰제
3 절충형 경찰제
제 2 절 각국의 경찰제도
1 영국 경찰
2 영국의 지방경찰
3 미국 경찰
4 독일 경찰
5 프랑스 경찰
6 스페인 경찰
7 이탈리아 경찰
8 일본경찰


제Ⅳ편 분야별 경찰실무
제 12 장 생활안전경찰
제 1 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
1 생활안전경찰의 개념
2 생활안전경찰의 중요성
3 생활안전경찰의 역사
제 2 절 생활안전경찰의 조직과 업무
1 경찰청 조직과 업무
2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직제
제 3 절 생활안전경찰의 특성
1 경찰활동의 전반성
2 업무대상의 유동성
3 경찰업무의 긴박성과 즉효성
4 타부서에 대한 지원성
5 업무관련 법령의 다양성과 전문성
6 시민과의 빈번한 접촉성
제 4 절 지역경찰의 조직과 운영
1 지역경찰제의 도입취지
2 지역경찰의 활동단위
제 5 절 지역사회경찰활동
1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등장배경과 개념
2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경찰활동
3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기본요소
4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실천방법
5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한계요소
제 6 절 경찰의 순찰활동
1 순찰의 개념
2 순찰의 기능
3 순찰의 방법
제 7 절 생활안전경찰의 생활질서 업무
1 경범죄처벌법
2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3 미풍풍속사범의 단속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5 소년경찰의 활동
6 민간경비

제 13 장 경비경찰
제 1 절 경비경찰의 개념과 원칙
1 경비경찰의 개념
2 경비경찰활동의 특징
제 2 절 경비경찰의 기본원칙
1 부대단위 활동의 원칙
2 지휘단일성의 원칙
3 체계통일성의 원칙
4 치안협력성의 원칙
제 3 절 경비경찰의 조직
1 경찰청
2 서울지방경찰청
3 기타 지방경찰청
4 경찰서
5 지구대(파출소)
제 4 절 경비경찰의 수단
1 경 고
2 제 지
3 체 포
4 작전지역내 검색
5 무기의 사용
6 경비경찰수단의 원칙
제 5 절 경비경찰의 업무
1 혼잡경비
2 선거경비
3 재난경비
4 경호경비
5 중요시설방호
6 대테러 경비
7 각국의 대테러조직
8 전?의경

제 14장 정보경찰
제 1 절 정보경찰의 개관
1 정보경찰의 개념
2 자료, 첩보 및 정보의 차이
3 정보경찰의 중요성
제 2 절 정보경찰의 업무와 법적한계
1 정보경찰의 업무분장
2 정보경찰 조직
3 정보경찰의 특징
4 정보활동의 필요성
5 정보의 가치
제 3 절 정보의 순환
1 정보순환의 개념
2 정보의 요구
3 첩보의 수집
4 정보의 생산
5 정보의 배포
6 우리나라 정보기관
제 4 절 집회 ? 시위의 관리
1 집회?시위 자유의 의의
2 집시법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 5 절 정보공개제도
1 개 념
2 비공개 대상의 정보

제 15 장 교통경찰
제 1 절 교통경찰의 일반
1 교통경찰의 개념
2 교통경찰의 중요성
3 교통경찰의 조직
4 교통경찰의 임무
5 교통경찰의 특징
6 교통관련 법률
제 2 절 교통업무
1 교통용어의 정리
2 운전면허제도
3 운전면허의 취소
4 교통사고의 조사와 처리

제 16 장 수사경찰
제 1 절 수사경찰의 의의
1 수사경찰의 개념
2 수사경찰의 중요성
3 수사의 성격
제 2 절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1 범죄수사의 3대원칙
2 수사의 기본원칙
3 수사실행의 5원칙
제 3 절 우리나라 수사기관
1 수사기관의 의의
2 수사기관의 종류
제 4 절 수사경찰의 조직
1 경찰청
2 지방경찰청
3 경찰서
제 5 절 수사경찰의 인사운영
1 수사경찰의 정의와 적용부서
2 선발 및 수사경과 부여
3 선발위원회와 수사경찰의 임용
제 6 절 수사의 진행과 절차
1 내사 과정
2 수사의 개시
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4 수사의 종결
제 7 절 수사의 기법
1 초동수사
2 현장관찰
3 탐문수사
4 감별수사
5 수법수사
6 장물수사
7 함정수사
8 과학수사
9 유류품 수사
10 알리바이 수사
11 통신수사
제 8 절 수사의 행정
1 유치장관리
2 수배제도
3 조회제도
4 호 송

제 17 장 보안경찰
제 1 절 보안경찰의 의의
1 보안경찰의 개념과 중요성
제 2 절 보안경찰의 조직
1 경찰청
2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제 3 절 보안경찰의 핵심업무
1 의 의
2 방첩활동
3 방첩활동의 유형
4 보안수사
제 4 절 보안경찰 관련법
1 국가보안법
2 국가보안법 관련 범죄유형

제 18 장 외사경찰
제 1 절 외사경찰의 의의
1 외사경찰의 개념과 중요성
2 외사경찰의 조직과 인력관리
3 외사경찰의 임무
4 외사경찰의 대상
5 외사경찰 관련 법률
제 2 절 한미행정협정
1 의 의
2 주한미군의 수사관계
제 3 절 국제경찰로서 인터폴
1 인터폴의 개념
2 인터폴의 탄생과 발전과정
3 인터폴의 법적지위와 한국의 가입
4 인터폴의 국제수배
제 4 절 범죄인 인도조약
1 범죄인인도의 의의
2 범죄인 인도에 관한 용어정의
3 범죄인인도에서 청구대상
4 범죄인인도 절차
5 범죄인인도금지 사항

제 19 장 사이버 경찰
제 1 절 사이버 범죄의 개요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특성
3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
4 사이버 범죄의 발생
제 2 절 사이버 범죄의 대응시스템
1 사이버 경찰의 현황
2 사이버경찰청의 사이버범죄대응센터
3 사이버수사요원의 확보
4 사이버 범죄의 예방책
3 절 사이버 범죄의 분류
1 의 의
2 사이버 테러형 범죄
3 일반사이버 범죄
4 사이버 범죄의 일반수사 절차

제 20 장 한국경찰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 1 절 한국경찰제도의 과제와 개선
1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2 수사권 현실화
3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구축
4 경찰의 근무여건과 복지
5 인권보호와 개선
6 시민참여의 확대
제 2 절 경찰관련 기구의 설치
1 시민감사위원회 내실화
2 민간고충상담관제 활성화
3 경찰부정부패조사위원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