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발간사

제1장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관련 조약 및 법령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2-1.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3-1.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4. 1986. 8. 12. 중국과 북한간 변경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
4-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State Security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Ministry of Public Security
5. 중화인민공화국 형법(부분 발췌)
5-1. 中華人民共和國 刑法
6.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6-1. 中華人民共和國 外國人入境出境管理法
7.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
7-1. 中華人民共和國 出境入境管理法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부분 발췌)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제2장 무국적 탈북아동 관련 조약 및 일반논평과 법령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1.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1.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3. 유엔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3
3-1.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3
4. 중화인민공화국 헌법(부분 발췌)
4-1. 中華人民共和國 憲法
5.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5-1. 中華人民共和國 國籍法
6.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6-1. 中華人民共和國 義務敎育法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8. 대한민국 국적법
9. 대한민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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