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통일 이후 통합방안 3)

김석진, 이규창 (지은이)
통일연구원(KINU)
8,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8,000원 -0% 2,500원
400원
10,100원 >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11st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G마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서점 유형 등록개수 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통일 이후 통합방안 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한국정치학
· ISBN : 9788984798120
· 쪽수 : 160쪽
· 출판일 : 2015-12-01

목차

요약 / ⅶ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통일 이후 통합 시나리오와 연구 범위 ·························· 10


Ⅱ. 사회보장의 개념과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 15

1. 사회보장의 개념 ··························································· 17

2.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비교 ································· 20

3. 소결 ·············································································· 40

Ⅲ.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 필요성과 법적 문제 ··· 45

1. 사회보장제도의 한시적 분리 운영 필요성 ····················· 47

2. 사회보장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 53


Ⅳ. 사회보장제도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 71

1. 기본방향 및 법적?정책적 고려요인 ································ 73

2. 북한지역 잔류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운영방안 ······ 79

3. 남한 이주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방안 ······ 98

4. 중국 호구제도 및 합법 체류 외국인 대상 제도와의

비교 ············································································ 106

Ⅴ. 요약과 결론 ································································ 111

1.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 113

2. 사회보장제도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 115


참고문헌 / 121
부록 1 : 남한 사회보장기본법 / 129
부록 2 : 북한 사회보장법 / 143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53

추천도서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