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대상과 방법

Ⅱ. 취약계층의 개념과 인식
1. 일반적 취약계층 개념
2. 국제기구에서의 취약계층
3. 일반 국민들의 취약계층 인식
4. 소결

Ⅲ. 북한 취약계층 인권 실태와 보호의 장애 요인
1. 북한 취약계층 인권 실태와 문제점
2. 취약계층 보호의 장애 요인
3. 소결

Ⅳ. 남한의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활동 평가와 과제
1.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
2. 소결: 평가와 과제

Ⅴ. 국제사회의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활동 평가와 과제
1.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
2. 소결: 평가와 과제

Ⅵ.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1. 취약계층 지원 종합계획 수립
2.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 정비
3.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활용

Ⅶ. 결론

부록 Ⅰ: 북한 취약계층 보호 및 인권 증진 방안 여론조사 설문 내용
부록 Ⅱ: 취약계층 보호 관련 북한 법규 규정
부록 Ⅲ: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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