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대상
3. 보고서 구성

Ⅱ. 보호책임 이행의 단계
1. 보호책임 이행 보고서 채택 배경과 의의
2. 보호책임 이행단계 구분

Ⅲ. 주체별 보호책임의 이행 조치
1. 1차적 주체로서의 주권국가
2. 유엔
3. 지역기구

Ⅳ. 보호책임 이행 관련 사례와 국가들의 입장
1. 보호책임 이행 관련 최근 사례
2. 보호책임 이행에 관한 국가들의 입장

Ⅴ.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보호책임의 이행
1. 북한의 예방책임 이행을 위한 과제
2.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보호책임
3. 대응책임 이행을 위한 유엔의 역할
4. 동아시아 지역기구의 역할

Ⅵ. 결론
1. 한국 정부의 역할
2. 정책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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