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북한인권백서

요 약 14

Chapter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26
2 연구방법 28

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38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51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60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66
5 피구금자의 권리 74
6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97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10
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136
9 사상 ·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45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158
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75
12 참정권 183
13 평등권 191

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10
2 건강권 227
3 근로권 244
4 교육권 257
5 사회보장권 266

Chapter Ⅳ
취약계층
1 여성 282
2 아동 317
3 장애인 338

Chapter Ⅴ
주요 사안
1 정치범수용소 360
2 부정부패 371
3 해외 탈북자 386
4 해외 노동자 411
5 이산가족 · 납북자 · 국군포로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