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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전을 멈춰 세운 이유

내가 원전을 멈춰 세운 이유

(원전을 멈추게 한 재판장 이야기)

히구치 히데아키 (지은이), 강혜정 (옮긴이)
  |  
생활성서사
2023-11-22
  |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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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전을 멈춰 세운 이유

책 정보

· 제목 : 내가 원전을 멈춰 세운 이유 (원전을 멈추게 한 재판장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종교/역학 > 가톨릭 > 가톨릭 일반
· ISBN : 9788984816480
· 쪽수 : 192쪽

책 소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던 원전을 전력 회사들이 다시 가동시키려 하자 지역 주민들은 원전 운전 금지 소송을 걸었다. 후쿠이福井 지방 재판소에서 이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으로서 오이大飯 원전 운전 금지 판결을 내린 저자는, 독자들에게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며, 원전을 멈추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도록 촉구한다.

목차

추천사 4
한국어판 서문 8
시작하며 12

제1장 왜 원전을 당장 멈춰야 하는가? 21

1. 위험이란 무엇인가? 24
2. 후쿠시마 원전 사고란? 25
1)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개요
2) 원자력 발전소의 작동 원리
3) 안전 3원칙
3. 피해의 크기로 본 위험 32
1)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
2) 2호기의 기적
3) 4호기의 기적
4) ‘면진 중요동免震重要棟’의 존재
5) 그 밖의 기적
6) 원전 사고 피해의 크기로 본 진정한 위험성
4. 사고 발생 확률로 본 위험 45
1) 피해의 크기와 사고 발생 확률은 반비례한다
2) 과거 지진의 데이터
3) 원전의 위험은 ‘완벽한 위험’

제2장 원전 추진 세력의 변명 65

1. 첫 번째 변명, “주택과 비교할 수는 없다.” 67
2. 두 번째 변명,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 설계는 지표 기준이 아니다.” 69
3. 세 번째 변명, “강한 지진은 예측할 수 있다.”(강진동強震動 예측) 73
1) 문제의 소재
2) 강진동 예측의 신뢰성
• 강진동 예측의 삼중고
• 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미래 예측
•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는 과학에 기초해야 한다
3)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의 나와 소송 담당 이후의 나
4) 왜 많은 재판장들이 운전 금지를 인정하지 않는가?
• 전문 기술 소송 - 이카타 원전 최고 재판소 판결의 영향 ①
• 규제 기준의 합리성 - 이카타 원전 최고 재판소 판결의 영향 ②
• 최신 과학 기술의 식견 - 이카타 원전 최고 재판소 판결의 영향 ③
• 현실감의 결여와 재판의 속사정
5) 정리와 새로운 문제 제기 - 지진동 예측의 문제점
• 기준 지진동 계산법
• 마쓰다松田식
• 기준 지진동 계산 방법의 문제점
• 다케무라 마사유키武村雅之 씨의 말
• 기준 지진동을 초과한 사례
4. 네 번째 변명, “전력 부족을 해결하고 이산화 탄소를 줄인다.” 122
1) 전력 공급
2) 탈탄소
3) 화석 연료 비용
5. 원전을 멈춰야 하는 너무도 당연한 이유 127
6. 원전 추진 세력의 마지막 변명, 방사능 안전 신화 128
1) 새로운 신화의 등장
2) 1밀리시버트의 의미
3) ‘검은 비’ 판결로 드러난 사실
• 피폭자 원호법 1조 3호
• ‘검은 비’
• 재판의 개요
• 내부 피폭의 위험성
• 국가가 항소한 이유

제3장 책임에 대하여 145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의 책임이 무거운 이유 146
2. 사법의 책임 152
1)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2) 지금까지의 소송과 새로운 소송
3) 재판관의 자세
3. 우리의 책임 166

마치며 172
부록 후쿠이 지방 재판소 오이 원전 운전 금지 소송의 판결 요지 175

저자소개

히구치 히데아키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2년 일본 미에현 출신. 사법 연수 제35기. 후쿠오카, 시즈오카, 나고야 등지에서 지방 재판소와 가정 재판소의 판사보, 판사로 일했다. 2006년 4월부터 오사카 고등 재판소, 2009년부터는 나고야 지방 재판소와 가정 재판소에서 판사로 역임했다. 2011년 4월부터 후쿠이 지방 재판소 판사부의 총괄 판사로 있었으며, 2017년 8월 나고야 가정 재판소 총괄 판사를 역임하다가 정년 퇴임했다. 2014년 5월 21일, 간사이전력이 운영하던 오이 원전 3, 4호기의 운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원전의 운전 금지 판결이었다. 2015년 4월 14일, 다카하마 원전 인근 주민 등 아홉 명의 신청을 인용하여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의 재가동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에서 얻은 경험으로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강연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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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정 (옮긴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의 도시샤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지역 자치와 시민 운동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재일 동포 및 일본 시민 사회와 연을 맺었다. 이후 도쿄로 이주해 대학 강사 및 동시통역 일을 했으며, 1999년 귀국 후 한일 시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며 활동 중이다. 현재는 전문 회의 통역과 번역 일을 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어 회화 핸드북」, 역서로 「마을 만들기의 발상」, 「독한 조센징 이야기」(공역)가 있다. 그 외 다수의 영화 자막을 한국어와 일본어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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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원전은 인간의 기술과 역량으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는 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방사능으로 오염된 재앙의 땅으로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 추천사


정부와 전문가가 ‘과학적’이라고 발언하는 이면에는 우리의 질문을 막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어판 서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심각성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원서의 발행 년도인 2021년 기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이 사고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점을 되묻고 싶습니다.
-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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