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5 : 여아 및 여성안전 관련 정책점검 및 향후과제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전문가 FGI
다. 여성안전 컨퍼런스

Ⅱ. 여아와 여성안전을 위한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이론적 배경
가. 안전한 지역사회의 개념
나. 폭력에 대한 개념
다. 폭력 유발 원인
라. 폭력에 대한 정책적 개입
2.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통계 현황과 변화
가. 폭력발생 현황과 변화
나. 폭력피해자 지원현황과 변화
3.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법률 및 정책 변화
가. 여아와 여성안전 법률변화
나. 여아와 여성안전 정책변화
4. 소결

Ⅲ. 여아와 여성안전과 관련된 기존정책 현황과 문제점
1. 폭력예방과 감소를 위한 기존정책 현황과 문제점
가. 폭력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기반 현황과 문제점
나. 폭력예방과 감소를 위한 세부정책 현황과 문제점
2. 폭력피해자보호와 이차피해 방지 정책현황과 문제점
가. 폭력피해자보호와 이차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기반 현황과 문제점
나. 폭력피해자보호와 이차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정책 현황과 문제점
3. 폭력가해자의 처벌과 관리 정책현황과 문제점
가. 폭력가해자의 처벌과 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현황과 문제점
나. 폭력가해자의 처벌과 관리를 위한 세부정책 현황과 문제점
4. 소결

Ⅳ. 여아와 여성안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1. 폭력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가. 폭력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기반 개선방안
나. 폭력예방과 감소를 위한 세부정책 개선방안
2. 폭력피해자보호와 이차피해 방지 정책 개선방안
가. 폭력피해자보호와 이차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기반 개선방안
나. 폭력피해자보호와 이차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정책 개선방안
3. 폭력가해자의 처벌과 관리 정책 개선방안
가. 폭력가해자의 처벌과 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개선방안
나. 폭력가해자의 처벌과 관리를 위한 세부정책 개선방안
4. 소결

Ⅴ. 여아와 여성안전에 대한 지역사례
1. 지역사회차원의 여성안전 정책 현황
가. 대전지역여성안전 관련(성폭력?성범죄 등) 현황 및 실태
나. 지역여성안전 관련 정책의 현황 및 실태
2. 지역의 성폭력 사건의 특성 및 대응상 한계
가. 사례 1: 지역 내 여성장애인 성폭력 및 살인사건
나. 사례 2: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력사건(대전 도가니사건)
3. 지역사회 협력구축체계와 문제점
가. 지역사회 공공?민간, 민간기관 간 연계현황
나. 지역 내 유관기관 간의 연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지역 내 여성안전의 정책적 대응과 과제
가. 지역 내 여성안전에 대한 대응전략과 정책과제
나. 지역사회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제
5. 여아와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사회구축 방안
가. 지역내 여성안전에 대한 대응전략
나. 지역사회 민­관 거버넌스 구축

Ⅵ. 여아와 여성안전 행정업무 조정방안
1.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업무 현황
가.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부처별 정책
나.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추진 업무
2.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유사?중복 업무
가. 여아와 여성안전 정책 영역별 유사?중복 업무
나. 유사?중복 업무 내용
3.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업무 중복성 조정방안
가. 여아와 여성안전 관련 업무 조정방향
나. 부처간 업무 조정방안

Ⅶ. 여아와 여성안전향상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
1. 폭력 발생이전의 사전예방의 강화
가. 여성에 대한 폭력법률의 통합
나. 대상별로 분화되어 있으면서 포괄적인 폭력예방교육
2. 폭력방지정책의 실질적 효율성 증진
가.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의 서비스 재편
나.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폭력유형별 분리와 통합
다. 폭력관련 자료의 시계열적 생산과 일관적 관리
3. 미래의 폭력감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1~4차년도 연구결과
부록 2. 전문가 FGI 질문지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