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토지조사와 토지법제

발간사
서언

서장：대한제국기 근대적 토지제도 개혁의 의미
1. 서언
2. 개항 이후 통상조약 확대와 개항장 조계지.거류지 문제
3. 대한제국기 양전?지계사업과 근대적 토지소유 제도 수립
4. 소결

제1부 개항장 조계지 외국인 토지침탈과 대책 모색

머리말
1장 개항장 조계지의 확대와 거류지 토지 분쟁
1. 개항장 조계지의 설치와 확대
2. 인천 개항장 조계지를 둘러싼 갈등과 조선 정부의 대응
2장 한성부 지역 외국인 토지침탈과 대책 방향
1. 한성부 지역 외국인의 토지소유 확대
2. 한성부의 외국인 토지가옥 소유 대책
3. 한성부의 토지가옥 거래 허가제도 시행
4. 대한제국 초기 한성부의 신호구조사와 가옥매매 대책
맺음말

제2부 19세기 후반 토지소유권과 토지제도 개혁론의 전개

머리말
3장 전통적 토지소유론과 토지개혁론의 추이
1. 1870~80년대 삼정 조세개혁과 도별 양전시행론
2. 1870년대 이후 토지 매매가격의 변동과 지주제의 확산
3. 1880년대 토지개혁론과 농민경제 안정론의 제기
4장 지주제의 확산과 지조(地租)?지권(地券) 법제 논의
1. 1880년대 후반 개화파의 양전론과 일본 지조제도 논의
2. 유길준의 지권제도와 토지제도 개혁 구상
5장 1894년 갑오개혁의 토지개혁 논쟁과 귀결
1. 갑오개혁기 지세제도와 토지제도의 개혁 추이
2. 농민군의 토지개혁 주장과 갑오개혁의 대책
맺음말

제3부 대한제국의 양전사업 추진과 토지조사의 방침

머리말
6장 대한제국기 양전?토지제도 개혁론과 외국인 토지 대책
1. 유교지식인의 양전론 제기와 토지조사 대책
2. 한성부 지역 외국인의 토지소유 확대와 대책 제기
7장 양지아문의 양전사업과 토지조사의 특징
1. 대한제국의 양전기구 설립과정
2. 양전의 시행 논란과 토지조사의 방침 수립
3. 양지아문의 양전사업 전개와 양안의 작성
4. 양지아문의 양전 조사와 성과
맺음말

제4부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토지법제의 개혁 방향

머리말
8장 지계아문의 토지조사와 토지소유권 제도
1. 관계제도 구상과 지계아문의 설립
2. 지계아문의 지계발급과 토지소유자 규정
3. 지계아문의 토지조사와 관계발급
9장 지계아문의 관계발급과 토지소유권의 변화
1. 한성부의 가계 발급 논쟁과 외국인 토지침탈 대응책
2. 관계발급사업의 ‘시주’ 규정과 관계발급 정책
10장 대한제국의 공?사토(公?私土) 구분과 토지주권 강화
1. 공토(公土)와 사토(私土)의 구분과 관리 강화
2. 대한제국의 토지 주권 확보와 잠매 대책
11장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논쟁과 법적 개념의 충돌
1. 대한제국 말기 일본의 토지침탈과 부동산법 조사회 활동
2. 한국 부동산 법률 제정과 토지제도 개혁의 논란
맺음말

종장： 대한제국기 토지법제화와 토지제도 개혁의 성격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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