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전환기 농업정책과 농정론

개항 전후부터 1920년대까지 정부의 농업정책과 농정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것이다. “한국 근대전환기”라 붙인 것은 세계사적으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시기를 뜻한다. 조선후기 및 한국근대 농업경제사를 40여년간 정력적으로 연구한 이영학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의 학문적 내공을 보여주는 노작이다.

개항부터 1920년대까지 조선 정부와 일제 총독부가 펼친
농업정책과 농정론을 분석하다

이 책은 개항 전후부터 1920년대까지 정부의 농업정책과 농정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것이다. “한국 근대전환기”라 붙인 것은 세계사적으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시기를 뜻한다. 조선후기 및 한국근대 농업경제사를 40여년간 정력적으로 연구한 이영학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의 학문적 내공을 보여주는 노작이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제1부에서 대원군정권부터 1910년까지 조선정부가 농업생산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취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조선의 선각적 지식인들은 1876년 개항 이후 1880년의 수신사, 1881년의 조사시찰단과 영선사, 1883년의 보빙사 등을 통하여 외국의 문물을 시찰하고 청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이 크게 변화해감을 목격하였다. 아울러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신식서적을 통하여 세계가 크게 변화해감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조선도 변화해가야 함을 각성하였다. 조선 정부는 1880년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새로운 개혁정책을 실시해가고자 하였다. 밖으로는 외국의 문물을 파악하고 외교를 강화해가며, 안으로는 산업 특히 농업의 발달을 시도해갔다. 조선정부는 진전과 황무지의 개간, 농사시험장의 설립과 운영, 양잠업의 진흥, 서구 농학의 수용 등을 중심으로 농업근대화를 위해 노력해갔다.
제2부에서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해 들어오면서, 조선농업을 어떻게 재편해갔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려고 하였는가를 고찰하였다. 1905년 당시 일본은 인구가 1년에 5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었고, 산업혁명을 행해 가며 도시 인구와 비농업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 내각에서는 조선은 인구가 적고 미간지가 많다고 여겨 일본인을 이주시키면서 개간하여 생활하게 하는 ‘만한이민집중론’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조선 농업은 유치하고 농업생산력 수준이 낮다고 여겨 일본의 명치농법과 일본 품종을 조선에 이식하면 조선의 농업생산력을 제고시킬 수 있고, 그 수확물을 일본에 수출하여 구매력을 갖추면 일본의 자본제 공산품을 구입할 수 있으니 양쪽 모두 이익이라고 여겼다. 즉 조선의 농업생산력을 제고시키는 방법이 조선의 전통농법을 개선하면서 진전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명치농법과 일본 품종을 조선에 이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통감부는 대한제국 학부의 농상공학교와 농사시험장을 폐쇄시키고 농상공부의 농사시험장 신설을 저지하면서 1906년 경기도 수원에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를 세워 일본인 전문가로 하여금 일본 농법과 일본 품종을 실험하게 하여 조선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품종을 찾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1906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중앙농회를 설립하여 일본 명치농법을 조선에 구현·보급시키도록 하였다.
1910년 일제는 한국을 병탄한 후, 한국을 식량 원료의 공급기지와 일본의 자본제 상품의 판매기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은 일본 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추진되었다.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과 철도 부설 및 헌병경찰 유지 등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기에 농업 발달에 적은 예산을 투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농업부문에서는 미작, 면화, 양잠, 축우의 종자 개량에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미작에서는 일본의 10여 개 품종을 조선 논에 식부하여 재배면적이 1912년에 2.8%에서 1921년에 54%까지 진전되었다. 일본의 벼 품종 이식은 조선에 명치농법을 적용하고, 쌀 상품화에 유리하며, 장차 일본에 부족한 미곡을 충당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었다. 면화는 면방직공업의 원료로 적당한 육지면 재배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양잠업은 일본 뽕나무와 일본 누에 품종을 보급시키면서 일본식 양잠법을 이식하고자 하였다. 면화와 양잠의 품종 개량은 그 산출물을 일본의 방적자본에 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1920년대는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였다. 일본은 1년에 인구가 70만 명씩 증가하면서 식량 부족에 시달렸다. 일본은 매년 600-900만 석의 미곡을 수입하는 만성적 쌀 수입국이었다. 그런 와중에 1918년 도야마현에서 ‘쌀소동’이 일어나고, 그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쌀 부족문제의 해결은 일본사회 체제 유지의 근간이 되었다. 한편 조선에서는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여 민생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총독부는 일본 본국의 쌀 부족 현상을 충당하면서 아울러 조선 농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한다고 공포하였다.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된 결과, 쌀 생산량에서 1916-1920년에 연 평균 1,370만 석이었는데, 1931-1935년에는 연 평균 1,726만 석으로 연 평균 350만 석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본으로 이출 비율은 1916-1920년에는 연 평균 190만 석(생산량의 14%)이었는데, 1931-1935년에는 연 평균 840만 석(생산량의 49%)로 대폭 증가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면서 조선농민의 노동 강도는 강해지고 생산량은 증가하였지만, 농민들은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신 수리조합비와 세금 등의 공과금이 증가하여 점차 몰락하여 갔다. 산미증식계획의 추진 결과, 농촌사회는 식민지 지주제가 발달하면서 농민층은 하향·몰락하였다. 당시 농촌의 농가별 계급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주는 약간 증가한데 반해 자작농과 자소작농은 감소했으며 소작농과 화전민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지주 중 대토지소유자와 일본인 지주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1920년대 후반 이후 소작지는 더욱 증가하였고, 지주의 권한은 강화되면서 소작기간의 단축, 소작료율의 상승, 소작인의 공과금 증가 등 소작조건은 크게 악화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대 후반 농민층의 전반적 몰락 가운데 농민들의 의식성장과 맞물려 소작쟁의가 폭증하였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한말과 일제강점기 50여년간 농업정책과 농촌사회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해방 당시 한국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 제기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