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율규제

머리말

제1장. 인터넷자율규제 시스템의 개념과 구성

1. 서론
2. 자율규제에 대한 접근
1) 개념을 둘러싼 문제들
2) 배경：규제목표와 규제환경의 문제
3) 자율규제의 한계
3. 자율규제의 전제조건들
1) 사업자 자율규제의 확립
2) 정부의 역할
3) 제3자 및 이용자 영역
4. 자율규제를 구현하는 장치들
1) 기본방향
2) 사업자 자율규제장치：사업자행동강령
3) 등급분류 및 내용선별장치：인터넷 내용등급제
4) 인터넷 콘텐츠 불만처리장치：인터넷 핫라인

제2장. 인터넷사업자의 책임과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

1. 인터넷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의 필요성
1)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상호관련성
2) 인터넷사업자의 종류와 법적 책임
2. 행동강령(codes of conduct)에 의한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1) 행동강령에 의한 사업자 자율규제의 의미
2) 자율규제시스템에 있어서의 사업자행동강령의 의미
3) 사업자행동강령의 내용
4) 사업자행동강령의 제정과 실효성 확보방안

제3장.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

1. 개요
1) 등장배경
2) 발전과정
2.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의 정의
1) 등급분류
2) 내용선별
3.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 구성
1) 등급분류용어
2) 등급분류주체
3) 등급전송수단
4) 내용선별실행
4. 라벨링/필터링 기법
1) PICS
2) PICSRules
3) RDF
4) XML
5.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의 종류
1) RSACi
2) SafeNet
3) ESRBi
4) MedCIRCLE
5) ICRAsafe
6.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의 구성 비교
1) 비교 기준
2) 비교 내용
3) 비교 결과

제4장. 인터넷 핫라인

1. 인터넷 자율규제와 핫라인
2. 불법 콘텐츠의 처리와 인터넷 핫라인
1) 개념과 역할
2) 핫라인의 다양한 유형들
3) 인터넷 핫라인의 불만처리 절차
3. 자율규제의 가능성과 실효성：IWF의 사례
4. 인터넷 핫라인과 관련한 국내의 움직임들


제5장.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모델

1. 인터넷사업자의 자율심의모델
1) 인터넷사업자의 자율심의의 법적 토대
2)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의 장점 및 기본전제
3)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방식 및 절차
2. 인터넷 자율규제 실행방안
1) 개요
2) 세부항목

제6장.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을 위한 제안

1. 인터넷에서의 자율규제의 필요성
1) 인터넷환경의 등장과 규제철학의 변화
2)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
3) 우리나라에서의 자율규제시스템의 부재원인
4) 자율규제의 필요성 및 기본전제
2.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시스템의 기본방향
1) 민관 합동규제시스템의 구축
2) 자율규제를 위한 토대 구축

부록 1
부록 2
부록 3
부록 4
부록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