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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 판례 10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언론/미디어 > 언론학/미디어론
· ISBN : 9791130441245
· 쪽수 : 136쪽
· 출판일 : 2015-11-0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언론/미디어 > 언론학/미디어론
· ISBN : 9791130441245
· 쪽수 : 136쪽
· 출판일 : 2015-11-01
책 소개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인터넷은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 집단을 서로 연결한 거대한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는 ‘의사 표현의 매개체’다. 따라서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목차
01 불온통신
02 음란 표현과 청소년 보호
03 제3자 명예훼손 정보와 포털
04 인터넷과 선거운동
0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내용 심의
06 권리 침해 정보와 임시조치
07 본인확인제와 인터넷실명제
08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09 아동 포르노
10 불법 웹사이트 폐쇄 명령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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