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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 판례 10선

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 판례 10선

황성기 (지은이)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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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 판례 10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 판례 10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언론/미디어 > 언론학/미디어론
· ISBN : 9791130441245
· 쪽수 : 136쪽
· 출판일 : 2015-11-01

책 소개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인터넷은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 집단을 서로 연결한 거대한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는 ‘의사 표현의 매개체’다. 따라서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목차

01 불온통신
02 음란 표현과 청소년 보호
03 제3자 명예훼손 정보와 포털
04 인터넷과 선거운동
0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내용 심의
06 권리 침해 정보와 임시조치
07 본인확인제와 인터넷실명제
08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09 아동 포르노
10 불법 웹사이트 폐쇄 명령

저자소개

황성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했다. 1999년 8월 박사학위 취득 후, 2000년 1월부터 1년 8개월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면서 헌법재판실무를 경험했다. 2001년 9월 한림대학교와 동국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7년 9월부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 언론법, 뉴미디어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판례 10선』(2015),『인터넷 자율 규제』(공저, 2004),『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공저, 2003)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터넷 규제의 헌법적 한계, 게임 콘텐츠 규제의 문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 원리 및 한계 등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2014년 8월 “스마트 시대의 콘텐츠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및 게임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에서 제13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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