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 Law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01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체

01 _1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
인터넷은 더 이상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그림자
사이버스페이스 법은 시대적 요구
사이버스페이스의 역기능

01 _2 사이버스페이스는 무엇이 다른가
디지털화로 인한 광속의 무한복제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네트워크화
일방적 소통의 한계를 벗어난 상호작용성
전 세계의 문서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하이퍼텍스트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

01 _3 사이버스페이스 법의 등장 배경과 해석
사이버스페이스 법이란?
사이버스페이스 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사이버스페이스 법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것도 불법인가요?
-토론해 봅시다

02 음란

02 _1 사이버스페이스는 음란의 분출구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음란이 문제되는 이유

02 _2 무엇이 음란인가?
음란의 객관적 정의
판례를 통해 본 음란의 기준

02 _3 음란의 대표 주자, 포르노
네가 포르노를 아느냐?

02 _4 외국의 음란 규제 제도
미국의 음란 규제
사적 소유 금지
영국의 음란 규제
일본의 음란 규제

02 _5 우리나라의 음란 규제
헌법재판소의 음란에 대한 정의
음란 규제를 위한 입법 현황
음란에 대한 형법의 두 가지 기준
우리나라의 판례에 나타난 음란

02 _6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스페이스
사이버스페이스는 더 이상 무법지대가 아니다

02 _7 입법의 원칙
체계 및 형식
내용
-이것도 불법인가요?
-토론해 봅시다

03 명예훼손

03 _1 명예훼손의 법적 근거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조건들
직접적 명예훼손과 간접적 명예훼손
‘현실적 악의’와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공인과 사인
명예훼손에 대한 제제 방법

03 _2 외국의 명예훼손법
영국의 명예훼손법
일본의 명예훼손법
독일의 명예훼손법

03 _3 사이버스페이스와 명예훼손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명예훼손이 가지는 특징
기본권 제한의 근거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무엇이 우선일까?
ISP의 신분과 명예훼손

03 _4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
의견 및 사실의 구분과 평가 원칙의 확립
대표적인 명예훼손 사건
-이것도 불법인가요?
-토론해 봅시다

04 프라이버시

04 _1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
프라이버시권의 과거와 현재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구별
프라이버시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
이런 경우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
외국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국내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04 _2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의 의미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의 가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차이점
자기정보통제권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일본의 주민등록번호

04 _3 미국 수정헌법에 나타난 프라이버시권
프라이버시권 관련 조항
미국의 판례 속에 나타난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04 _4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사이버스페이스의 법적 한계
프라이버시 보호의 순기능과 역기능
미 국방부 ‘통합정보인식’ 대테러 프로젝트
스팸 메일을 통해 본 프라이버시 침해와 대응
암호와 프라이버시
유비쿼터스 시대의 전자 감시
RFID와 프라이버시
-이것도 불법인가요?
-토론해 봅시다

05 저작권

05 _1 저작권의 가해자와 피해자
심각해지는 저작권 문제

05 _2 저작권의 이해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저작권의 역사
저작권 보호의 방법

05 _3 저작권의 입법 동향
외국의 저작권 입법 동향

05 _4 사이버스페이스와 저작권
홈페이지와 저작권
링크와 저작권
프레임과 저작권
메타태그와 저작권
램에서 임시복제와 저작권
예쁜 폰트와 저작권

05 _5 저작권 보호와 기술
소극적 보호와 적극적 보호
접근제어
암호화 기술
스테가노그래피
정보관리 기술
-이것도 불법인가요?
-토론해 봅시다

06 재판관할권

06 _1 국경 없는 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관할권

06 _2 관할권의 근거
관할권의 기본 개념
관할권을 명시해야 관할권 분쟁에서 벗어난다

06 _3 사이버스페이스와 관할권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관할권은 누가 가지는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관할권 분배
사이버스페이스 관할권 특징
관할권 조정
관할권에 대한 고려 요소

06 _4 각국의 관할권
관할권에 대한 각국의 노력
미국의 초월적 관할권
유럽연합의 관할권
우리나라의 관할권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 기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상법정
21세기 법정
-이것도 불법인가요?
-토론해 봅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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