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해설 제2편 손실보상 -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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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취득 및 보상의 일반이론
1. 취득의 일반이론
2. 손실보상의 일반 이론
3. 「토지보상법」의 주요 내용

Ⅱ. 손실보상의 원칙
Ⅱ-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Ⅱ-2 사전보상의 원칙
Ⅱ-3 현금보상의 원칙
Ⅱ-3-1 대토보상(代土補償)
Ⅱ-3-2 채권보상
Ⅱ-4 개인별보상의 원칙
Ⅱ-5 일괄보상의 원칙
Ⅱ-6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Ⅱ-7 시가보상의 원칙
Ⅱ-8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 배제의 원칙

Ⅲ.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Ⅲ-1 감정평가기준
Ⅲ-1-1 공시지가기준 보상평가
Ⅲ-1-2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Ⅲ-1-3 비교표준지의 선정
Ⅲ-1-4 기준시점의 결정
Ⅲ-1-5 시점수정
Ⅲ-1-6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Ⅲ-1-7 그 밖의 요인의 보정
Ⅲ-2 토지의 일반적인 보상평가기준
Ⅲ-2-1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보상평가
Ⅲ-2-2 객관적 기준 보상평가
Ⅲ-2-3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 상정 보상평가
Ⅲ-2-4 구분감정평가
Ⅲ-3 개별토지의 보상평가기준
Ⅲ-3-1 개별 감정평가
Ⅲ-3-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Ⅲ-3-3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보상평가
Ⅲ-3-4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
Ⅲ-3-5 미지급용지의 보상평가
Ⅲ-3-6 도로부지의 보상평가
Ⅲ-3-6-1 「사도법」상 사도부지의 보상평가
Ⅲ-3-6-2 사실상 사도부지의 보상평가
Ⅲ-3-6-3 예정공도부지의 보상평가
Ⅲ-3-6-4 공도부지의 보상평가
Ⅲ-3-7 구거부지의 보상평가
Ⅲ-3-8 개간비의 보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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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Ⅲ-3-9 특수 토지의 보상평가
Ⅲ-3-9-1 국·공유지의 보상평가
Ⅲ-3-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보상평가
Ⅲ-3-9-3 문화재보호구역 안 토지의 보상평가
Ⅲ-3-9-4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의 보상평가
Ⅲ-3-9-5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 토지의 보상평가
Ⅲ-3-9-6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보상평가
Ⅲ-3-9-7 오염 토지의 보상평가
Ⅲ-3-9-8 하천부지의 보상평가
Ⅲ-3-9-9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의 보상평가
Ⅲ-3-9-10 공동소유인 토지의 보상평가
Ⅲ-3-9-11 집합건물의 대지권인 토지의 보상평가
Ⅲ-3-10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 권리의 보상평가
Ⅲ-3-11 소유권외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보상평가
Ⅲ-3-12 잔여지의 보상평가
Ⅲ-3-12-1 잔여지 가치감소 및 공사비 보상평가
Ⅲ-3-12-2 잔여지 취득 보상평가

Ⅳ.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Ⅳ-1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Ⅳ-2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평가
Ⅳ-3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Ⅴ. 건축물 등의 보상
Ⅴ-1 건축물 등의 보상평가기준 및 방법
Ⅴ-2 건축물의 보상평가
Ⅴ-2-1 편입 건축물의 보상평가
Ⅴ-2-2 잔여 건축물의 보상평가
Ⅴ-2-3 사용하는 건축물의 보상평가
Ⅴ-2-4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보상평가
Ⅴ-2-5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특례
Ⅴ-3 공작물의 보상평가
Ⅴ-4 수목의 보상평가
Ⅴ-4-1 수목 보상평가의 일반적 사항
Ⅴ-4-2 과수 등의 보상평가
Ⅴ-4-3 묘목의 보상평가
Ⅴ-4-4 입목 등의 보상평가
Ⅴ-4-5 수목의 수량산정방법
Ⅴ-5 농작물의 보상평가
Ⅴ-6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의 보상평가
Ⅴ-7 분묘의 보상평가
Ⅴ-8 동산의 보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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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권리의 보상
Ⅵ-1 광업권의 보상평가
Ⅵ-2 어업권 등의 보상평가
Ⅵ-3 양식업권의 보상평가
Ⅵ-4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보상평가

Ⅶ. 영업보상 등
Ⅶ-1 영업의 보상평가
Ⅶ-1-1 영업보상의 대상
Ⅶ-1-2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평가
Ⅶ-1-3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보상평가
Ⅶ-2 농업의 보상평가
Ⅶ-3 축산업의 보상평가
Ⅶ-4 잠업의 보상평가
Ⅶ-5 영업보상 등의 특례
Ⅶ-6 휴직 또는 실직보상
Ⅶ-7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Ⅷ. 이주대책 등
Ⅷ-1 이주대책
Ⅷ-2 이주정착금
Ⅷ-3 주거이전비
Ⅷ-4 이사비
Ⅷ-5 이농비 또는 이어비
Ⅷ-6 생활대책
Ⅷ-7 공장 이주대책

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
Ⅸ-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보상의 일반적인 사항
Ⅸ-2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공사비보상
Ⅸ-3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평가
Ⅸ-3-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평가
Ⅸ-3-2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평가
Ⅸ-3-3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평가
Ⅸ-3-4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평가
Ⅸ-3-5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평가
Ⅸ-3-6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평가
Ⅸ-3-7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평가

Ⅹ. 보상업무 등의 위탁
XI. 보상협의회
XII. 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