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해설 제1편 취득 또는 사용 - 전3권

Ⅰ. 취득 또는 사용의 개요
Ⅰ-1 취득 또는 사용의 일반이론
Ⅰ-2 보상법제의 연혁
Ⅰ-3 「토지보상법」의 제·개정 내용
Ⅱ. 총 칙
Ⅱ-1 목 적
Ⅱ-2 용어의 정의
Ⅱ-3 적 용
Ⅱ-4 공익사업, 특례의 제한 및 개선요구 등
Ⅱ-5 공익사업의 당사자
Ⅱ-6 권리·의무의 승계, 대리인 및 서류의 발급 등
Ⅱ-7 기간의 계산, 통지 및 서류의 송달 등
Ⅲ. 공익사업의 준비
Ⅳ.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Ⅳ-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Ⅳ-2 보상계획의 열람 등
Ⅳ-3 보상협의회
Ⅳ-4 보상평가 등
Ⅳ-4-1 보상평가 의뢰
Ⅳ-4-2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Ⅳ-4-3 보상평가
Ⅳ-4-4 보상평가서의 작성
Ⅳ-4-5 보상평가서의 심사 등
Ⅳ-4-6 재평가
Ⅳ-4-7 보상액의 산정
Ⅳ-5 협 의
Ⅳ-6 계약의 체결
Ⅴ. 수용 또는 사용
Ⅴ-1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Ⅴ-2 사업인정
Ⅴ-2-1 사업인정의 의의 및 절차 등
Ⅴ-2-2 협의 및 의견청취
Ⅴ-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
Ⅴ-2-4 사업인정의 고시
Ⅴ-2-5 사업인정의 효과
Ⅴ-2-6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의 폐지·변경 및 완료
Ⅴ-3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협의 등
Ⅴ-3-1 절차의 준용 및 생략
Ⅴ-3-2 협의성립의 확인
Ⅴ-4 재 결
Ⅴ-4-1 재결의 신청
Ⅴ-4-2 재결신청의 청구
Ⅴ-4-3 열람, 심리 및 화해의 권고
Ⅴ-4-4 재결의 형식, 기간, 경정 및 유탈
Ⅴ-4-5 재결의 실효
Ⅴ-5 재결의 효과
Ⅴ-5-1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Ⅴ-5-2 토지·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 및 대집행
Ⅴ-5-3 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Ⅴ-5-4 위험부담
Ⅴ-5-5 담보물권과 보상금,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
Ⅴ-6 토지 사용의 약식절차
Ⅵ. 토지수용위원회
Ⅵ-1 설치 및 관할
Ⅵ-2 재결사항
Ⅶ. 재결에 대한 불복
Ⅶ-1 이의재결
Ⅶ-2 행정소송
Ⅷ. 환 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