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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지공법론

신토지공법론

(제10판)

김원보, 석종현, 신봉기 (지은이)
  |  
삼영사
2010-08-30
  |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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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지공법론

책 정보

· 제목 : 신토지공법론 (제10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44502033
· 쪽수 : 690쪽

목차

제1장 토지공법 총론
제1절 토지공법
제2절 토지공법에서의 공익
제3절 토지공개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토지계획법
제6절 공용부담법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일반론
제2절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이론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제3장 공용수용제도
제1절 공용수용의 법리와 그 새로운 동향
제2절 공용수용의 개념ㆍ근거ㆍ종류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5절 공용수용의 절차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제7절 재결에 대한 불복
제8절 토지수용위원회

제4장 토지 등의 협의취득(또는 사용)
제1절 협의취득 개관
제2절 보상목적물에 대한 평가
제3절 보상전문기관과 보상협의회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절 개설
제2절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3절 지가의 공시절차
제4절 주택가격의 공시
제5절 부동산평가위원회
제6절 감정평가ㆍ감정평가사
제7절 감정평가업
제8절 감정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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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원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1954년 부산 출생 경남고등학교, 서울농대(임학과), 강원대 사회과학대학원(부동산학과) 졸업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제11대) 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비상임) [저서] 공익사업용지보상법론(공저) 토지보상법론(공저) 신토지공법론(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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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Speyer대학 법학박사(1978년) 독일 Tubingen대학교 법학박사(1990년) 독일 Mannheim대학교 명예법학박사(2019년)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역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 현,단국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환경법학회 고문 [저 서] 일반행정법(하), 제13판(삼영사, 2013) 행정법원론(삼영사, 1999) 신토지공법론, 제12판(박영사, 2019) 손실보상법론(삼영사, 2003) 행정법강의Ⅰ(삼영사, 1998) 행정법강의Ⅱ(삼영사, 1998) 행정법연습(삼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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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약력 ·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법학전문대학원장(2012-2014), 법학연구원장 ·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법학박사, 1989)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1989-1997)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7-2006.2) · 현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청탁금지법연구회 회장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 근정포장(2018),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8),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회 우수논문상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2013) 수상 · 변호사시험(2012, 2013) 출제 및 채점위원 · 사법시험(2005, 2007), 행정고시(2001, 2003) 2차 시험위원, 입법고시, 5급승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관세사·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위원 주요 저서 · 행정판례백선(공저, 필통북스, 제2판, 2020 · 판례교재 행정법(공저, 법문사, 제4판, 2018) / 행정법의 주요판례(대명출판사, 2002) · 행정법개론(삼영사, 제3판, 2016) / 도해 행정법(공저, 박영사, 1990) · 자치분쟁법(동방문화사, 2011) /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Ⅰ·Ⅱ)(2009, 2013) · Planungsermessen und Abwagungsgebot(EHS Bd. Ⅱ/879, 1989) ·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공저, 삼선, 1994) / 법령별 헌법재판소 판례분석(고시연구사, 1998) 기타 다수 논문 및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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