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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신토지공법론 (제10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44502033
· 쪽수 : 69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44502033
· 쪽수 : 690쪽
목차
제1장 토지공법 총론
제1절 토지공법
제2절 토지공법에서의 공익
제3절 토지공개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토지계획법
제6절 공용부담법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일반론
제2절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이론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제3장 공용수용제도
제1절 공용수용의 법리와 그 새로운 동향
제2절 공용수용의 개념ㆍ근거ㆍ종류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5절 공용수용의 절차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제7절 재결에 대한 불복
제8절 토지수용위원회
제4장 토지 등의 협의취득(또는 사용)
제1절 협의취득 개관
제2절 보상목적물에 대한 평가
제3절 보상전문기관과 보상협의회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절 개설
제2절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3절 지가의 공시절차
제4절 주택가격의 공시
제5절 부동산평가위원회
제6절 감정평가ㆍ감정평가사
제7절 감정평가업
제8절 감정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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