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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은 무죄인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85548168
· 쪽수 : 428쪽
· 출판일 : 1997-03-0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85548168
· 쪽수 : 428쪽
· 출판일 : 1997-03-06
책 소개
`법은 곧 인권의 체계`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사법현실에 관한 원칙적인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저자는 `군림하는 법이 아닌 봉사하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재판 공개주의를 채택하고,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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