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

머리말_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
서론_파시즘, 민주주의, 헌법 제1조
파시즘의 세계적 준동 / 민주주의에도 수준이 있을까? / 헌법이란 무엇인가? / 헌법의 주체는 누구인가? / 헌법 제1조의 유형 / 헌법 검토의 범위 / 주권이란 무엇인가? / 왜 권력분립인가? / 비교의 의의

<제1부 20세기 이전의 헌법 제1조>
1장 영국 헌법_세계 헌법의 전형인가?
영국 파시즘과 파시즘의 시조들 / 영국의 민주주의와 보수성 / 영국 헌법이 세계 헌법의 전형이라고? / 영국 헌법 제1조는 마그나카르타 제1조? / 영국 헌법 제1조는 국왕 조항인가? / 영국 헌법 제1조는 의회 조항?
* 존 왕 / 오스트레일리아 헌법 제1조 / 아일랜드 헌법 제1조
2장 미국 헌법_세계 최초 성문헌법의 의의와 한계
미국의 파시즘과 트럼프 / 미국 헌법 제1조와 수정헌법 제1조 / 미국 헌법의 제정 과정 /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 국가 종교 수립의 금지와 종교의 자유 / 평등권과 재산권 / 미국 헌법은 이상적인가? / 한국 헌법이 미국 헌법보다 낫다? / 미국 헌법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미국의 국부들 / 유럽 최초의 헌법은 폴란드 헌법
3장 프랑스 헌법_혁명이 낳은 헌법의 질곡
프랑스의 파시즘과 민주주의 / 프랑스 헌법 제1조 / 영국과 프랑스의 헌법 비교 / 프랑스혁명과 인권선언 / 1791년 헌법과 절대군주제 폐지 / 제1공화국 헌법과 나폴레옹의 등장 / 제2공화국 헌법과 사회주의 운동 / 제3공화국 헌법과 의회중심주의의 확립 / 직접적 의사결정 절차를 도입한 제4공화국 헌법 / 현행 제5공화국 헌법의 특징 / 프랑스 헌법이 한국 헌법에 미친 영향
* 핀란드 헌법 제1조 /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1조
4장 스페인 헌법_프랑코 파시즘과 민주주의
스페인의 파시즘과 민주주의 / 스페인 헌법 제1조와 프랑코 파시즘 / 스페인의 코르테스 민주주의 / 프랑코 독재체제와 민주주의
5장 독일 헌법_히틀러 파시즘과 민주주의
독일의 파시즘과 민주주의 / 독일 기본법 제1조_인간 존엄성과 세계 평화 / 독일 헌법의 역사 / 바이마르 헌법 제1조 / 독일은 반성하고 있는가?
* 네덜란드 헌법 제1조 / 체코슬로바키아 헌법 제1조 / 스위스연방 헌법 제1조 / 헝가리 기본법 제1조
6장 멕시코 헌법_중남미 파시즘과 민주주의
멕시코 파시즘과 민주주의 / 멕시코 헌법 제1조_인권의 기본이념 / 카우디요 민주주의 / 멕시코 헌법의 역사
* 1801년 아이티 헌법과 그 이후 / 쿠바 헌법 제1조 / 칠레 헌법 제1조 / 브라질 헌법 제1조 / 아르헨티나 헌법 제1조
7장 이탈리아 헌법_무솔리니 파시즘과 민주주의
이탈리아 파시즘과 민주주의 / 이탈리아 헌법 제1조_노동에 기초하다 / 이탈리아 헌법 제1조의 인민주권주의 / 이탈리아 헌법의 역사_파시즘과 민주주의
8장 일본 헌법_천황 파시즘과 민주주의
일본 파시즘과 민주주의 / 일본 헌법 제1조_천황 / ‘상징 천황’이라고 하는 말의 황당무계함 / 일본의 헌법 개정론 / 천황제 폐지를 주장한 공산당 헌법 초안 / 전제군주와 입헌군주가 뒤섞인 메이지 헌법 / 일본 헌법과 한국 헌법
9장 필리핀 헌법_아시아 파시즘과 민주주의
필리핀 파시즘의 부활 / 필리핀 헌법 제1조 / 필리핀 헌법의 역사 / 필리핀 헌법과 한국 헌법의 비교
* 베트남 헌법 제1조 / 태국 헌법 제1조 / 말레이시아 헌법 제1조

<제2부 20세기 헌법 제1조>
10장 이란 헌법_이슬람 파시즘과 민주주의
이란 헌법 제1조_서구식 헌법에서 이슬람 헌법으로 / 이슬람을 보는 눈 / 세계 최초 헌법은 메디나 헌법
* 이슬람 국가 헌법들의 제1조
11장 러시아 헌법_차르 파시즘의 부활
러시아 헌법 제1조_소련 헌법과의 차이 / 헌법 제1조를 제도화하는 조문들 / 알렉산드라 황후와 라스푸틴 / 피의 일요일 사건과 러시아혁명 / 러시아 헌법과 한반도
* 동유럽의 사회주의 헌법 / 북한 헌법 제1조
12장 대한민국 헌법_한국적 파시즘과 민주주의
한국 헌법 제1조_3·1혁명과 4·19혁명 / 한국 헌법의 역사 / 제헌헌법 / 가장 짧았던 제2공화국 헌법 /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유신헌법 / 제5공화국 헌법과 민주화 선언 / 헌법 제1조에서 나오는 헌법 제도 / 2024년 말 내란 사태
13장 인도 헌법_세계 최대의 헌법과 민주주의
인도 헌법 제1조_기본이념 / 기본권과 국가 정책의 지도 원리 / 인도의 통치구조 / 인도 민주주의의 숨겨진 가치 / 인도 헌법의 역사와 특징
* 간디의 헌법안 / 파키스탄 헌법
14장 중국 헌법_공산당 주권의 헌법과 파시즘
중국 헌법 제1조_공산당 독재를 위한 헌법 / 헌법 전문으로 보는 중국의 역사 / 쑨원과 중화민국 헌법 / 마오쩌둥과 중국의 제헌헌법 / 문화대혁명과 1975년 헌법 / 중국 헌법의 전개와 평가
* 문화대혁명을 보는 눈 / 대만 헌법 / 몽골 헌법
15장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_아파르트헤이트 파시즘과 민주주의
남아프리카 파시즘 /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1조 / 남아프리카 헌법의 역사 / 권리장전 / 국가 조직
* 아프리카의 헌법 / 르완다 공화국 헌법
맺음말_헌법은 왜 민주주의를 명령하는가

이 책은 각국의 헌법 제1조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만, 헌법 제1조만을 보아서는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없다. 헌법 제1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헌법 전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령 우리가 2024년 말에 헌법 제1조를 목 놓아 노래하게 된 이유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헌법이 정한 탄핵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및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이 필요한데 헌법재판소에 6인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었고, 국회가 국회 선임 몫인 3인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않아 다시 문제가 되어 총리도 탄핵 소추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서 헌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 경우, 그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아니라 미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루마니아, 폴란드 등에서처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장이어야 한다.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그러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권한대행이 선출직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나 장관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헌법처럼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는 헌법은 러시아 헌법뿐이다. 뒤에서 보듯이 러시아 헌법은 최근에 와서야 민주화된 것이지만, 수백 년간의 차르 체제와 수십 년간의 공산당 체제로 인하여 권위주의적 요소가 여러 군데에 남아 있는데, 국무총리의 대행 규정도 그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장인 국회의장이 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이는 잘못된 것이니 개정되어야 한다._<서론> 중에서

바이마르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헌법은 제정 직후부터 동구권의 여러 헌법에 영향을 미쳤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헌정 제도와 이론에 많은 자극과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각 주의 헌법을 비롯하여 동독, 이탈리아 등에도 여전히 모델로서 위력을 과시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는 1949년에 발간한 그의 『헌법해의』(憲法解義)에서 외국의 입법례로 바이마르 헌법을 자주 인용했다. 제헌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정의의 원칙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생존권에 관한 규정,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할 의무 외에도 경제질서에 관한 많은 규정이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바이마르 헌법은 독일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연합국의 압박 속에서 제정된 독일 최초의 민주적 헌법이었다. 그러나 군주제를 지지하는 세력이 여전히 많아서 새로운 공화국 체제가 정착하는 데 난항을 거듭해야 했다. 또한,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바이마르 헌법이 보장한 사회권 조항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제151조), ‘노동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한다’(제163조)는 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재정적ㅇ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기보다는 ‘프로그램 규정’으로 간주되었으며,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적 조항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해석 방식은 이후 한국 헌법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기본권 조항이 법적 강제성을 가지기보다는 정책적 목표로 여겨지는 경향이 나타났다._<독일 헌법> 중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나 다른 유럽 국가가 나오지 않고 멕시코가 나와서 놀라는 독자들이 있을지 모른다. 멕시코는 1824년에 최초의 성문 연방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점에서도 1919년에 최초의 공화국 헌법을 제정한 독일보다 1세기나 앞서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영향을 준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보다 2년 앞선 1917년에 사회권을 규정한 최초의 20세기형 진보적 헌법을 제정한 나라이다. 멕시코 헌법은 바이마르 헌법은 물론 1918년의 소련 헌법의 모델이 되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멕시코는 민주주의 지수가 81위인 나라로서 지금은 문제가 많지만, 과거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나라였다. 1917년 멕시코 헌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전 세계의 진보적 헌법의 모델이 되어 왔다. (...) 아이티와 달리 멕시코에서는 원주민이 서양인 침략자들에게 몰살당하지는 않았으나, 스페인의 지배는 300년이나 이어졌다. 또한 18세기 후반에 벌어진 미국 독립 전쟁과 프랑스혁명, 나폴레옹전쟁 등의 영향을 받아 뮬라토와 마찬가지 혼혈인 크리올(Criollo, 스페인 태생이 아닌 현지 태생의 백인)을 중심으로 독립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1808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스페인을 정복한 후, 스페인 국왕이었던 페르난도 7세를 폐위시키고, 자신의 형인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 국왕 호세 1세(Jose I)로 즉위시켰다. 이에 반발한 스페인 민중봉기가 일어나면서, 스페인 독립 전쟁(1808~1814)이 발발했다. 이 전쟁의 여파로 라틴아메리카 식민지에서도 신임 국왕(호세 1세)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1809년부터 1810년까지, 크리올 계층을 중심으로 한 독립 봉기가 본격화되었는데, 이 같은 흐름 속에서 1810년 9월 16일 멕시코에서는 미겔 이달고 신부가 ‘돌로레스의 외침’(Grito de Dolores)을 통해 스페인 식민 지배에 저항할 것을 촉구하며 독립전쟁을 시작했다. 1820년경 남아메리카에서는 시몬 볼리바르와 호세 데 산마르틴 등의 지도자들이 해방군을 이끌며 각 지역을 해방시켰다. 이들의 노력은 1821년 이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독립으로 이어졌다._<멕시코 헌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