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증권집단소송 Q & A 40

제1부 증권집단소송의 모든 것
제1장 총칙
Q-1 증권집단소송이란?
Q-2 증권집단소송이 일반 민사소송보다 유리한 점은?
Q-3 집단소송에는 어떻게 참가할까?
Q-4 왜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했을까?
Q-5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Q-6 증권분야에만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 것이 타당할까?
Q-7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엇일까?
Q-8 내가 증권범죄의 피해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Q-9 증권집단소송법의 적용대상 기업은?
Q-10 증권집단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할까?
Q-11 대표당사자란 누구이며, 누가 될 수 있을까?
Q-12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Q-13 집단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Q-14 나는 집단소송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Q-15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절차는 어떻게 될까?
Q-16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무엇을 기재할까?
Q-17 소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절차는?
Q-18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Q-19 법원의 소송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Q-20 소송허가절차는 어떻게 될까?
Q-21 소송허가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까?
Q-22 소송허가결정의 고지와 통보는 어떻게 하나?
Q-23 집단구성원은 증권집단소송 계속 중에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Q-24 대표당사자의 사임과 결원도 가능할까?
Q-25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소송 중 사임할 수 있을까?
Q-26 소송 도중 총원범위도 변경될 수 있을까?
Q-27 제외신고란 무엇이며, 언제 할 수 있을까?
Q-28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장 소송절차
Q-29 법원의 감독기능이 강화되었다는데 그 의미는?
Q-30 증거조사절차는 어떻게 될까?
Q-31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Q-32 소취하, 화해 및 청구포기란?
Q-33 판결서의 기재사항과 인적범위는?

제4장 분배절차
Q-34 판결 뒤 권리실행은 어떻게 하는가?
Q-35 분배관리인이란?
Q-36 분배계획안과 분배계획은 어떻게 될까?
Q-37 분배기준이란 무엇이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은?
Q-38 권리의 신고와 잔여금의 처리는?
Q-39 분배보고서와 분배종료보고서란?

제5장 벌칙
Q-40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있을까?

제2부 미국의 증권집단소송 사례들
제1장 엔론 사건
제2장 월드컴과 집단소송
제3장 14억 달러의 화해와 뉴욕주 검찰총장
제4장 그 밖의 집단소송 사례
제5장 어느 스타 애널리스트의 최후
제6장 중재냐, 집단소송이냐
제7장 기업 스캔들에 대학강단도 바쁘다?

부록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별 투자자는 피고가 될 기업으로부터 효과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능력이 부족하다. 왜나하면, 기업들은 유능한 변호사와 쟁쟁한 전문가들을 동원하는 데 엄청난 비용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하여 입법자들은 개별 주주들의 그룹이 막강한 재정적인 힘을 갖고 있는 기업과 대항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제도인 '집단소송'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 - 본문 20p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