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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담론과 해석 (헌법평론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86600605
· 쪽수 : 261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86600605
· 쪽수 : 261쪽
목차
제1부 헌법원론
【1】헌법규범과 헌법텍스트
【판례평석-준법서약서 등 위헌확인사건】
【2】역사와 헌법
【3】헌법과 정치
제2부 헌법판례평석
【1】인간의 존엄과 가치
【2】양심의 자유
【3】평등권
【4】혼인의 자유
【5】직업의 자유
【6】사회적 기본권
【7】언론의 자유
【8】정당국가적 대의민주제에서의 선거와 정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평석
【9】헌법재판에서 입법형성의 자유와 입증책임
【10】기초의회의원선거 정당표방금지의 위헌성
제3부 일반법 판례평석
【1】양심상 병역거부 무죄판결의 메시지
【2】환경권우선론? - 생활환경상 이익과 건축의 자유
【3】억대 내기골프 무죄판결
【4】‘불분명한 분명함’과‘분명한 불분명함’
제4부 입법평론
【1】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한 한 헌법학자의 입장
【2】사면법개정안 재의요구이유의 검토
【3】‘의문사인정’ 결정에 대한 법해석론적 관견
【4】양심적 병역거부문제의 해법
【5】시급한 ‘통일한국’ 준비작업
【6】사법부의 권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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