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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법학론

한국 정치법학론

박상철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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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법학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국 정치법학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87315867
· 쪽수 : 463쪽
· 출판일 : 2008-09-10

목차

서문

제1부 정치법학의 이해
제1장 정치와 법
제2장 정당법
제3장 공직선거법
제4장 정치자금법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부 정치법학의 헌법적 쟁점: 개헌논쟁과 정당공천문제
제1장 권력구조의 개헌쟁점과 민주주의논쟁
제2장 정당공천의 헌법적 의미와 유형분석

제3부 정당정치와 정치법학의 임무
제1장 헌버질서로서의 야당의 책임 증가방안
제2장 한국의 혁신정당과 정치발전론
제3장 정보화 사회와 전자정당화 문제

제4부 국민참여와 정치법학의 임무
제1장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신주권론
제2장 선거참여와 유권자 권리

제5부 북한 정치법학론과 통일한국
제1장 북한헌법사와 통일헌법문제
제2장 북한사회와 법: 정치법으로서 북한선거법
제3장 통일정책의 규범화와 한반도평화문제

색인

저자소개

박상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사)미국헌법학회 이사장으로서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역임하였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경기대학교 부총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하였고,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소장과 통일교육선도대학추진사업단 단장 등을 맡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I) 사회과학부 교환교수, 민주주의연구소 초빙교수를 지냈다. 이외에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헌법개정 TF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사)한국정치법학연구소·(사)자녀보호운동본부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외 정치·사회 혁신을 위한 연구 및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한국정치법학론』, 『왜 지금 개헌인가』, 『정치놈, 정치님』, 『권력구조의 개헌쟁점과 민주주의 논쟁』, 『정당공천의 헌법적 의미와 유형분석』, 『신주권론과 정치법학』, 『지방선거와 정치관계법』, 『헌법질서로서의 정당의 책임 증가방안』, 『직접민주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선거비용 및 선거공영제 개선방안 연구』, 『선거운동과 선거법』,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방안』, 『재외선거제도 개선방안 연구』, 『재외선거의 법적 문제와 교포사회실태조사』, 『국민법의식조사 연구』, 『북한헌법에서의 입헌성』, 『북한체제 유지 및 작동규범 연구 : 헌법과 당규약』, 『6·15 남북공동선언의 규범화와 통일헌법론』, 『북한법을 보는 방법』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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