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놈 정치님

누가 읽어야 할 책인가

Ⅰ. 프롤로그 <한국은 민주사회인가>
1. 토론이 있는 사회
2. 탈3차원적 장애인
3. 탈한계적·탈고정적·탈허구적 사고

Ⅱ. 국가 / 민주주의
1. 1948. 8. 15의 정확한 이해
2. 블랙리스트의 정체와 민주주의
3. 탄핵 메시지, 민주시민사회 진입

Ⅲ. 헌법(개헌) / 법치
1. 개헌논쟁과 근본적·구체적·현실적 고민
2. 개헌 성공의 세 가지 조건
3. 김영란법의 교훈 : 지킬만한 법과 바람직한 법

Ⅳ. 한국정당 / 정당사·적폐
1. 소설(小說), 광복 70년 한국정당
2. 병든 정당들
3. 코미디 같은 한국정치
4.* 정치적 막말, 한국 정당정치의 현주소

Ⅴ. 정당공천 / 총론·각론
1. 한국정당공천 총론
2. 한국정당공천 각론 : 공천갈등의 소리
3. 한국정치의 갈 길 : 제5 정당정치

Ⅵ. 정당정치 / 야당·당대표
1. 야당의 정치력 복원과 3중고
2. 여·ㆍ야 신임대표의 처지와 비책 : 개방과 공정
3.* 정당 없는 한국정치

Ⅶ. 선거 / 유권자·투표
1.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선거
2. 4. 13 총선의 예측과 결산, ‘이대로는 안된다’
3. 유권자 혁명으로서 제20대 총선
4.* 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한다

Ⅷ. 연정 / 협치·공직자
1. 경기도 연정(聯政), 성공을 위한 프로포즈
2. 협치와 연정의 힘
3.* 누가 한국 관료에게 돌을 던지랴
4.*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세 가지 그림자

Ⅸ. 남북(통일) / 국제
1. 대북정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2.* 통일은 현실문제이다
3.* 중국을 많이 이야기할 때다

Ⅹ. 정치회고 / 덕담ㆍ비전
1. 2015년의 정치적 회고
2. 병신년, 정치덕담
3. 광화문 촛불정신의 정치적 실천과제
4. 2017 정계개편 척도로서 보수와 진보

국민대중이 탄핵정국의 시작과 끝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배웠고, 탄핵은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을 문책하는 것이다. 탄핵 인용시 당면할 첫 과제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일인 것 같다. 탄핵이 질책의 주인행세라면, 대통령을 뽑는 것은 새로운 일꾼을 맞이하는 선택과 결정의 주인행세이다.
<탄핵 메시지, 민주시민사회 진입> 중에서

신체장애자를 제1차원적 장애인, 정신장애자를 제2차원적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제대로 보려는 양식과 양심을 못가진 자를 제3차원적 장애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인간은 비록 신체와 정신적 장애는 불가피하게 겪게 될 수도 있지만,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자는 제3차원적 장애인에서 벗어난, 완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인간이 동물ㆍ짐승과 다른 것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사회현상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실종되면서 부질없는 이념과 허구, 심지어는 환상과 환각에 의해 우리 사회가 정치ㆍ사회 갈등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 이전,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천동설(天動說)이 상식이었다면, 과학적 집념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지구가 돈다는 자전(自轉)의 사실을 밝혀냈다.
<탈3차원적 장애인> 중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한 몇 걸음 앞서 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은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진보, 여·야, 국민대중 간 적대적 대치 경험을 크게 한 우리에게 뼈에 사무친 교훈을 준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1976년 서독의 보수·진보 정치교육자들간의 토론 끝에 정립한 민주시민교육 지침이다. 첫째 강압적인 교화·교육이나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자, 둘째 학교 수업시간에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과 현실을 바탕으로 항상 논쟁성을 유지하자, 셋째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정치적 행위능력을 강화시키자는 세 가지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독일 정치교육의 헌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실로 한국사회를 민주시민사회의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필수적 지침이 아닌가 싶다.
<선진국의 청신호로서 민주시민사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