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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91187124757
· 쪽수 : 446쪽
· 출판일 : 2020-09-24
책 소개
목차
서문 : 대통령의 제2출사표를 기대하며 • 4
『정치놈, 정치님』 수정증보판 서문 / 누가 읽어야 할 책인가 • 8
프롤로그 <한국은 민주사회인가>
1. 토론이 있는 사회 • 18
2. 탈3차원적 장애인 : 탈토론장애 • 20
3. 탈한계적·탈고정적·탈허구적 사고, 토론의 시작 • 21
Ⅰ 국가/민주주의·보수진보
1. 1948. 8. 15의 정확한 이해 • 28
2. 광화문 촛불정신의 정치적 실천과제 • 35
3. 탄핵 메시지, 민주시민사회 진입 • 40
4. 블랙리스트의 정체와 민주주의 • 47
5. 2017 정계개편 척도로서 보수와 진보 • 53
6. 포스트 양박(兩朴) 이후, 보수정치가 가야할 길 • 60
Ⅱ 개헌/주권·법치
1. 개헌 성공의 세 가지 조건 • 68
2. 개헌논쟁과 근본적·구체적·현실적 고민 • 75
3. 국민참여 개헌과 한국정치의 DNA • 89
4. 개헌의 해법과 전략 • 94
5. 개헌정치의 현실과 플랜B • 101
6. 국민과 지방분권 주체로서 주민 • 106
7. 김영란법의 교훈 : 지킬만한 법과 바람직한 법 • 111
Ⅲ 한국정당/한국정치 자화상
1. 소설(小說), 광복 70년 한국정당 • 120
2. 병든 정당들 • 129
3. 코미디 같은 한국정치 • 139
4. 한국정당정치, 진화하고 있는가 • 145
5. 2015년의 정치적 회고 • 151
6. 병신년, 정치덕담 • 160
7. 정치적 막말, 한국 정당정치의 현주소 • 169
Ⅳ 정당정치복원/공천·야당
1. 제1과제로서 정당정치의 복원 • 176
2. 한국정당정치, 마지막 기회 • 182
3. 한국정당공천 총론 • 188
4. 한국정당공천 각론 : 공천갈등의 소리 • 197
5. 야당의 정치력 복원과 3중고 • 207
6. 여·야 신임대표의 처지와 비책 : 개방과 공정 • 213
7. 정당 없는 한국정치 • 218
V 한국정당의 갈 길
1. 한국정치의 갈 길 : 제5정당정치 • 224
2. 2019 더불어민주당의 갈 길 :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 234
3. 2019 한국정당들의 갈 길 : 자유한국당 편 • 239
4. 2019 제3정당들의 갈 길 • 244
5. 2019 한국정치, 사회과학적으로 예측한다 • 249
Ⅵ 선거/유권자·투표
1. 제21대 총선 해석과 과제 • 256
2.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선거 • 260
3. 4·13 총선의 예측과 결산, ‘이대로는 안된다’ • 266
4. 유권자 혁명으로서 제20대 총선 • 275
5. 제19대 대통령선거, 4월의 정치스케치 • 284
6. 민심(民心) : 지지율과 토론회 • 291
7. 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한다 • 295
Ⅶ 대통령/협치
1. 대통령의 통합정부론 • 300
2. 대통령의 제2출사표와 읍참마속 • 304
3. 정치불황 타개, 대통령과 야당의 책무다 • 309
4. 협력정치론 : 연합정치와 거버넌스 • 314
5. 경기도 연정(聯政), 성공을 위한 프로포즈 • 320
6. 협치와 연정의 힘 • 327
Ⅷ 정부/국무총리·국회·대법원
1. 한국 국무총리론과 이낙연 • 338
2. 국회혁신효과(國會革新效果) • 345
3. 이재명과 대법원 최후의 심판 • 350
4. 누가 한국 관료에게 돌을 던지랴 • 354
5.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세 가지 그림자 • 358
6.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 된다 • 362
Ⅸ 남북관계/북한정책
1. 평창의 평화게임 • 368
2. 한반도 평화협정론 • 373
3. 남·북 이여, 주저하지 말라!(Don’t hesitate, Sth. & Nth.) • 378
4. 한국 안보능력, 북한보다 훨씬 강하다 • 383
5. 북한정책 궤도수정론 ① • 392
6. 북한정책 궤도수정론 ② • 398
7. 2018 평양, 핵보다 경제였다 • 403
2018平壤:比起核武器,更愿发展经济 • 414
Ⅹ 남북통일/국제
1. 대북정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 • 422
2. 통일은 현실문제이다 • 429
3. 일본문제의 본질과 해법 • 433
4. 2018 중국 상식 : 공산당·공민·시장경제 • 438
5. 중국을 많이 이야기할 때다 • 444
저자소개
책속에서
서문 : 대통령의 제2출사표를 기대하며
『정치놈, 정치님』(dilemma of politics) 제3판의 서문을 쓴다는 것, 감개무량하다. 한국정치에 여러 가지 처방전을 찾고 있는 ‘살아있는 시민들’의 지적 수요 덕분인 것 같다. 시간과 상황이 바뀌어도 변화와 진화를 할 줄 모르는 한국정치의 실체를 관찰·분석하고 그 근원의 뿌리를 걷어내려는 각오로 집필하였다.
2014년 10월~2017년 9월까지 제1·2판의 37편에, 제3판은 2020년 최근까지 26편을 추가해 책이 두꺼워졌다. 양적 증가의 대부분이 퇴행되어가는 한국정치 구조를 개혁 또는 개조하는 방안에 치중하다 보니, 정당정치 복원과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관한 글이 많아졌다. 민주주의의 주체 내지 중심인 정당정치가 정상궤도를 일탈하고 있는 한 세계경제가 잘 된들, 한반도가 평화체제에 들어선들 그 정치경제적 효과들은 곧장 분산·분해·소실될게 뻔하다.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들어가는 격이다.
한국의 위기는 낮은 수준의 정당정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원인 진단과 대안제시는 한국청사진의 핵심이 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야 경쟁구조와 리더십은 각각이 중도진영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 본래의 경쟁적 대결구도의 궤도에 진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증오의 질곡에 갇혀있는 요지부동의 한국정치가 움직일지 의문이다. 대세정치의 파도타기에 능한 모습은 아닌지(이낙연), 당노선 변경이 진짜의 한쪽이 숨죽인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김종인) 걱정될 뿐이다.
한국정치에서 정당정치복원 문제 못지않게 대통령의 정치력은 국가운명과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전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외교·사회문화적 이슈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세 가지 맹점과 모순을 지적하고 제2출사표를 기대한다.
국민적 총의를 받는 대북 승부수 불발
한반도운전자론까지 거론했던 대통령으로서 대북 승부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첫 번째 맹점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전제조건이 아니라,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기획적으로 치밀히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북한의 평창평화게임에 비해 대통령의 대응은 보잘것없었고, 국민적 총의(總意)를 받는 승부수를 띄우지 못했다. 아무리 적대적 야당과 보수 언론의 거부와 훼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핑계와 변명의 근거로 하는 후퇴가 있어서는 안된다. 핵동결을 입구로 하고 핵폐기를 출구로 하자는 비핵화조치 단계론에 충실히 매진하여 북한 비핵화 포기로의 회귀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최소한 북한 비핵화의 상태, 비유컨대 “못을 뽑기 전에 못대가리를 약간 뽑아놔야지 ‘뽑힌다’”는 말처럼 그정도 수준의 시금석은 마련하고 바톤터치를 하여야 한다.
개헌실패
두 번째 맹점은 개헌실패다. 4·19혁명과 6·10항쟁 이후 정치권은 어떻게든 진일보된 개헌, 즉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체제 변경의 결단을 해냈다. 촛불혁명의 힘을 개헌으로 연착륙시키지 못한 것은 시대적 사명을 방치·폐기한 것으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다시금 그 불씨를 살려야 한다. 한국 근·현대사에는 최장집 교수류의 정당중심론으로는 볼 수 없는 직접민주주의적 전통이 있기에 제10차 개헌에서는 국민의 직접적 정치참여 채널을 장치할 때가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외면이 유신·제5공화국 헌법조문과 동일한 현행헌법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은 너무도 반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이다. 2018년 상반기 개헌 관계자들의 비전과 정무적 능력은 허술·허접 그 자체였다. ‘촛불혁명 후의 개헌 과업’을 재시동하기 위한 인재 영입과 대통령의 집단적 읍참마속이 필요하다.
통합정부론 공약 폐기상태
대북 승부수의 불발과 개헌실패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차원의 맹점이라면, 세 번째로 대통령의 통합정부론 공약 폐기상태는 정치적 자기모순에 해당된다. 촛불혁명은 진보만의 승리라기보다 전국적 범위의 국민주도형 정치결단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공약으로 통합정부론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탁월하였다. 야합형 공동정부가 아닌 협치형 통합정부론은 지나간 시간과 무관하게 아직 유효한 공약이다. 늦어지면 그러한 시도도 미래권력이 형성되기 전단계의 관리형정부 중립내각쯤으로 비쳐질 수 있으니, 올 가을 연구와 실천을 바란다.
이제 한국정치에서 경제와 북한 문제만큼은 정쟁(政爭)의 영역에서 벗어난 곳으로 자리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통합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력 발휘는 양극단의 광장대결 구도를 끊으며 대한민국 정치사회의 새로운 주류를 등장시키고, 한반도평화·개헌과제까지 추가적으로 완수·완성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마저 그동안의 5년 단임제 정부들처럼 되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이상 없다는 긴박감에서 정리한 대통령의 3대 맹점과 모순이다. 촛불혁명이라는 거대한 에네르기는 4·19혁명과 6·10항쟁도 비할 수 없기에 국민이 준 국가 대전환의 호기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시사관련 월간지 창간과 함께 6년 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한국정치의 클리닉과 갈 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칼럼을 집필해 왔다. 6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한국정치는 모든 문제들을 보여주었고 무수히 그 대안들을 제시해왔으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보다 더 무심하게도 변화가 없었다. 한국정치는 오히려 퇴보·퇴행·퇴영되어만 가고 있다. 이제 말과 글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했기에 더 이상 한국정치클리닉의 집필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변동과 정치변화의 폭이 매우 커져서 새로운 사회과학적 분석·대응이 요구될 때 다시 집필하기로 하고, 당분간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정치를 관찰하고자 한다.
개헌 성공의 세 가지 조건으로서 첫 번째, 현 대통령의 개입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개헌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닌 국회와 국민이어야 한다. 국회에 개헌특위와 같은 것이 설치되어 개헌의 물꼬를 터야할 것이다. 둘째, 구체적으로 국민적 협의가 가능한 단일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 안팎에서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단일안이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의외의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조건으로서 정치권과 국민의 강한 욕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국회와 국민이 개헌논의의 주체가 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바람직한 개정방향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황조건이다. 요컨대 제10차 개헌 로드맵은 개헌성공의 세 가지 조건이 지켜질 경우 순항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칼럼의 배경과 쟁점]
● 제20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 당은 정책을 통한 선거프레임을 구축하기보다 선거전략 없는 당 내·외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야권분열로 새누리당의 낙승이 예고된 상황
● 선거프레임(새누리당의 야당심판론,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심판론, 국민의당의 양당정치심판론)보다는 투표율과 후보단일화를 주요 핵심변수로 보면서 투표율이 높고 유권자의 쏠림투표로 야권단일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120석, 국민의당은 40석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예측함 ➨ “선거 보름 전 예측한 칼럼으로서 유권자의 무서운 심판의 열기를 감지하지 못하였으며, 대한민국 유권자의 높은 투표율과 유권자에 의한 실질적인 후보단일화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 총선 이후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당분간 공천경쟁에서 해방됨으로 인해 2017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지역주의와 독선적 권력 타파라는 명분으로 한국정치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키 포인트]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나타나는 각 정당의 내외적 상황은 매우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노정하고 있으며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대변화와 야권의 대선캠프화를 예견하는 칼럼
√ 한국정치의 모든 것을 보았다
√ 4·13 총선에는 선거프레임이 없다
√ 4·13 총선의 핵심변수는 후보단일화와 투표율이다
√ 4·13의 결산서에 2017의 한국정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