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법규론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연역
제2절 용어의 정릐
제3절 교통신호기
제4절 도로 통행상의 의무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1절 보행자의 통행
제2절 행렬 등의 통행
제3절 도로의 횡단
제4절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5절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6절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1절 차마의 의미
제2절 차마의 통행
제3절 통행상의 규제
제4절 앞지르기금지 등
제5절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제6절 교차로 통행방법 등
제7절 보행자보호
제8절 긴급자동차의 우선 및 특례
제9절 서행 및 일시정지
제10절 주차 및 정차
제11절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제12절 차의 등화 및 차의 신호
제13절 승차 또는 적재제한
제14절 정비불량차 등의 운전금지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1절 개설
제2절 무면허운전금지
제3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제4절 과로한 때 운전, 위험운전금지 등 및 위험방지조치
제5절 안전운전의무
제6절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7절 어린이통학버스
제8절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1절 통칙
제2절 위험방지 등의 조치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제3절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제4절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특례

제6장 도로의 사용

제1절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제2절 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제3절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협의 등
제4절 도로의 위법공작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조치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1절 교통안전교육
제2절 기능시험 응시 전의 교통안전교육
제3절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제8장 운전면허

제1절 운전면허 개괄
제2절 운전면허시험
제3절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갱신
제4절 운전면허면허 관리
제5절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정지 일반
제6절 운전면허의 취소
제7절 운전면허정지처분

제9장 국제운전면허

제1절 국제면허에 의한 자동차운전
제2절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제3절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절 자동차운전학원 등록
제2절 자동차학원의 시설
제3절 학원강사의 자격요건
제4절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제5절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제11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1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설립
제2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사업
제3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직
제4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자금

제12장 벌칙

제1절 개설
제2절 벌칙내용
제3절 과태료

제13장 법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1절 통고처분제도
제2절 통고처분의 내용

제14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절 개설
제2절 처벌의 특례 및 예외
제3절 보험가입 등에 대한 특례

제15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절 개설
제2절 도주차량운전자 가중처벌죄의 성립요건(뺑소니)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