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과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머리말
목차
집필 및 연구자 소개
요약

1장. 외국자본과 한국경제
1) 고도성장시대에서 외환위기로
2) 외국자본의 역할과 인식
3) 본서의 구성

2장.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투자현황
1) 외국인직접투자와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의 투자현황
2)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격별 분류
3) 투자국별 외국인직접투자
4) 외국인들은 어떤 산업과 업종에 투자하는가?

3장.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 사례
1) 소버린의 SK㈜ 적대적 M&A 시도
2) 론스타의 스타타워와 외환은행 매각과정
3) 한국경제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

4장.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의 인식
1)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조사” - 한국개발연구원 서베이
2)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조사” - NSI?중앙일보 서베이
3) 외국자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정리

5장. 외국자본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객관적 사실
1) 외국자본은 과연 배당을 늘리고 투자를 위축하는가?
2)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국내 첨단기술의 이전과 유출은 일어나는가?
3) 외국자본은 국내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가?
4) 외국자본은 국내기업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를 개선시키는가?
5) 외국자본은 일자리를 늘리는가?
6) 외국계 은행은 가계대출에 치중해 본연의 기능인 산업자금의 공급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는가?
7) 외국자본의 기타 역할

6장. 투자처로서의 한국경제: 외국인들의 평가
1)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인에 대한 설문조사
2) IMD의 국가경쟁력 지수
3) 불투명도 지수
4) A.T. Kearney의 세계화 지수
5) OECD FDI 규제 지수
6) A.T. Kearney의 FDI 신뢰도 지수
7) 종합평가

7장. 외국인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개방적?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2) 국경간 M&A의 활성화0
3) 노동시장 효율성 확보 - 바람직한 노사문화의 재설정
4) 규제철폐
5) 역차별 인식의 해소와 반외자정서의 완화
6) 예측 가능한 조세정책과 조세정책의 일관성
7) 전략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산업발전 단계별, 유형별 유치전략
8) 투자유치 유관기관의 공조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부록 A: 주요국의 투기성 외국자본 규제와 자국 산업 보호 정책
부록 B: 조세회피와 조세조약남용에 대한 각국의 대처방안들
부록 C: 한국 경제 ‘큰손’ 외국자본 - NSI-중앙일보 공동기획 특집기사 모음
부록 D: 외환위기 10주년 고위전문가토론회(2007.11.21) 지명토론자 발언요지
부록 E: 외환위기 10주년 고위전문가토론회(2007.11.21) 참석자 명단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외국자본은 나쁜 자본이라는 정서가 존재하는 것일까? 외국자본은 오랜 기간 동안의 시장경제 경험을 통해서 배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행동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경제 시스템의 참여자들은 불편하게 생각한다.

외국자본이 유입된 기업의 소유경영자는 경영권 위협을 느끼게 되고,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이 미비 되어 있는 현실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또한 정부 관료도 막강한 규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게임규칙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스템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특정 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되고 이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과장되어 보도됨으로 인해 국민들은"단순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들 위험에 빠지게 것이다.

반면에 앞에서 설명한 외국자본의 긍정적 경제적 효과는 다수의 국민들이 조금씩 나누어서 향유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서 외국자본의 효익을 주장할 수 있는 경제주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자본의 부정적 측면만을 과장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노출되어 왔다.-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