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 밖 인터넷

서문

01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02 인터넷의 기술적 기반
1. 인터넷 기술의 기본 요소
2. 인터넷의 기술적 구저
3. 경제학의 눈으로 본 인터넷

03 인터넷은 어떻게 활용되나
1. 인터넷이 빚어낸 새로운 세계
2. 전자상거래
3. e-러닝
4. e-연예

04 인터넷이 경제사회에 미친 영향
1. 신경제 영역의 등장
2. 인터넷 지각변동을 가져온 UCC

05 인터넷 시대, 정보보안이 시급하다
1. 위협받는 정보자원
2. 인터넷 이용자에게 전가된 정보보안의 과제
3. 사생활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4. 사생활권 보호의 전망

06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 무엇이 문제인가
2. 지적재산권 제도의 변질
3.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및 반발
4. 지적재산권 제도의 전망

07 인터넷이 풀어야 할 문제
1. 인터넷, 그 야누스 얼굴
2. 단기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3. 장기적 비전 및 과제

08 새로운 인터넷 사회를 꿈꾸며 : 전환기의 전략

전자상거래는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상거래의 한 종류로 기존에 있었던 다른 경로를 통한 상거래와 병존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도 예사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관련 거래 정보의 탐색, 주문, 중개, 운송, 광고, 지급 결제의 여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자매체를 집약적으로 쓰고 있으며 최근 들어와서는 인터넷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는 예사 상거래와 차별화되고 있다.-p85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1월 16일 시행된 음악관련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인접저작권, 전송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특히 소리바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운영자는 무죄이고 이용자는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P2P로 파일을 보내면 전송권 침해이고 파일을 받으면 복제권 침해로 되어 이용자는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법을 침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P2P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라고 판정되었다.-p237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