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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88988686263
· 쪽수 : 394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88988686263
· 쪽수 : 394쪽
책 소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최초로 개최한 학술회의 성과를 토대로 법적 토론을 통한 공론화를 시도한다.
목차
제1부 양심적 병역거부, 그 주장과 쟁점
제1장 야심적 병역거부: 헌법적·형사법적 검토
제2장 '양심적 집총거부권':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제3장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UN에서의 논의 및 각국 상황
제4장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고
제5장 야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
제6장 '양심적 병역거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록
제2부 양심적 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
제7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
제3부 타이완의 대체복무제도
제8장 타이완 대체복무제도 참관보고서
제9장 타이완 대체역 실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