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위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001. 머리말 ...9 제1편. 부당노동행위의 이론과 실제 제1장. 노사관계와 부당노동행위 1. 노사관계 ...23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30 3.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관한 기본원칙 ...36 4. 부당노동행위 법리의 발전 ...41 제2장. 불이익 취급 1. 불이익 취급 ...43 2. 불이익취급의 유형 ...58 3. 불이익취급의 인정 ...78 제3장. 단체교섭 거부 1. 단체교섭제도의 의의 ...87 2. 단체교섭의 거부 ...91 3.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96 제4장. 지배·개입 1. 지배·개입의 의의·요건 ...101 2. 사용자의 언동에 의한 지배·개입 3. 시설관리권에 의한 조합활동의 규제와 지배·개입 ...113 4. 사용자의 편의제공과 관련한 지배·개입 ...116 5. 친목단체의 이용에 의한 지배·개입 ...123 6. 기타 형태의 지배·개입 ...125 제5장. 그 밖의 부당노동행위 1. 경비원조 ...133 2. 황견계약 ...136 3. 보복적 부당노동행위 ...138 제6장.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해위의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와 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 적격 ...140 2.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심사절차 ...149 3. 구제명령상의 여러 문제 ...159 4.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 ...168 제7장. 법원에 의한 절차 1. 행정소송(취소소송) ...172 2. 민사소송 ...176 제2편. 경영상 해고 제1장. 경영상 해고의 개념 1. 경영상 해고의 개념 ...181 2. 경영상 해고의 특징 ...182 3. 관련 법규정 ...183 4. 경영상 해고의 요건 및 절차 개요 ...185 제2장.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1. 경영상 해고의 요건 ...186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187 3. 해고회피노력 ...214 4. 해고당사자의 선정기준 ...254 5.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266 6. 경영상 해고시 신고 ...280 7. 해고자 우선 재고용 노력 ...284 제3장.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 1. 부당해고 구제신청 ...286 2.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고소·고발·진정(부당해고 민원제기)..288 3. 해고무효확인소송 ...289 제4장. 해고관련 노동부 업무처리지침 1. 경영상 해고관련 업무처리요령 ...290 2. 부당해고 등 관련 민원사건 처리지침 ...298 제3편. 징계해고 제1장. 징계(권)의 개념과 법적 근거 1. 징계(권)의 개념 ...305 2. 징계권의 법적 근거 ...307 제2장. 징계권의 일반적 한계 제3장. 징계사유의 정당성 1. 징계의 요건 ...326 2. 정당한 이유 ...331 3. 징계사유의 판단 ...339 4. 소급징계의 금지 ...347 5. 징계사유의 명확성 ...349 6. 징계사유 유추적용 ...353 7. 상당성(적정성)의 원칙 ...355 제4장. 유형별 징계사유 관련 판례 제5장. 징계절차의 정당성 1. 징계절차의 정당성 ...398 2. 징계절차 관련 쟁점별 해설 ...400 3. 징계해고의 효력발생시기 ...420 074. 부록/관계서식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