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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교통사고 Q&A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88989107385
· 쪽수 : 336쪽
· 출판일 : 2004-06-15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88989107385
· 쪽수 : 336쪽
· 출판일 : 2004-06-15
책 소개
교통사고에 관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와 각급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한 책이다. 사례 위주의 이야기 형식으로 어려운 법률들을 풀어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사례와 관련한 각급 법원의 판례를 싣고 그 판례를 중심으로 해설하고 있어 유사 상황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목차
영업용 택시 사고로 인한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와 손해배상 책임자
뺑소니사고와 국가의 피해보상
자동차를 절취한 범인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도로변 낙석사고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미성년자의 교통사고와 부모의 책임
아파트단지 내 사고와 아파트 관리회사의 책임여부
교습용 자동차의 사고와 피교습자의 책임여부
정비공장에서 시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자
동료공무원의 교통사고와 국가배상 청구여부
합의 이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호의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감경여부
성폭행을 피하여 차에서 뛰어내린 경우의 보험적용여부
개인적 용무로 회사택시 운전중 사고와 보험적용여부
무면허운전사고와 보험적용여부
보험회사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하여
계모의 교통사고와 가족운전자한정운전자보험의 적용여부
자동차 안에서 취침중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보험 적용여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서면 합의에 대한 보험회사의 효력
렌터카의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책임자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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