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한국을 향한 성찰의 기록

발간사

총론 - 희망한국을 위한 성찰의 기록

경제 -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을 넘어 동반성장으로
원칙에 입각해 경제를 운용하다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을 발견하다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경제제도를 만들다
개방화시대, 농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다

균형발전 - 어느 곳에 있어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중앙집권적 성장전략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다
고루 잘사는 지역을 만들다
균형발전이 우리의 미래를 일궈내다

정치·행정 - 상생의 지혜를 익히는 열린 공론의 장
대화와 통합으로 정치혁신을 이루다
국민을 섬기는 혁신행정을 펼치다
사법개혁을 제도화하다

외교·통일·안보 - 동북아시아 평화허브
평화를 보장하는 체제를 만들다
글로벌 외교로 미래를 설계하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평화를 건설하다
평화는 자주국방과 함게 온다

사회보장 - 비정한 사회를 넘어 따뜻한 사회로 가는 징검다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다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다
고령화·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다

교육 - 기회가 균등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교육을 통해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다
대학,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다.

노동 -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사회
유연성, 안정성이 넘치는 노동시장을 만들다
좀더 안전하고, 좀더 건강한 노동을 실현하다
경제의 두 축, 노사가 상생을 위해 협력하다

여성 - 남녀가 평등한 살맛 나는 세상
남녀차별이 없는 사회를 향해가다
제도를 통해 남녀평등을 보장하다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 여성인권을 보장하다

문화 - 차별 없이 즐기는 문화민주주의
누구든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경제를 이끄는 강력한 힘, 문화산업을 육성하다
관광산업, 세계와 경쟁하다
전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다

환경 - 누구나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
삶의 주체로서 환경이 들어오다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를 꿈꾸다
지속 가능한 국토를 만들다

IMF 경제위기 이해 우리 노동시장에는 평생직장의 관행이 급속히 와해되어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증가된 반면, 원활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안전망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달리 말해, 최근 몇 년 간 양적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은 높아졌으나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은 저하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 이에 참여정부는 노동시장의 효율성, 형평성을 진작시키기 위해 노동시장유연성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포괄한다는 상호보완적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식정보화, 무한경쟁 등의 변화된 사회 환경에 발맞춰 평생직장시대에서 평생직업시대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적극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근로자의 직업능력 제고, 종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사회안전망 보완 등으로 고용안정성 역시 동시에 추구하는 북구 유럽의 복지국가 시스템으로 발돋움하려는 정책 선택이라 할 만하다. - 본문 263~264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