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토분쟁

한국어판 서문
옮긴이의 말
들어가는 말

01 영토분쟁에서의 협력 전략과 갈등고조 전략
-영토분쟁에서의 협력 전략
-영토분쟁에서의 갈등고조 전략
-이론의 통합
-중국의 영토분쟁에 대한 이해
-결론

02 변강 지역 영토분쟁에서의 협력 전략: 1960년대
-1959년 티베트 봉기
-1962년 영토 위기: 대약진 운동의 후유증과 신장지역 소요사태
-결론

03 변강 지역 영토분쟁에서의 협력 전략: 1990년대
-천안문 사태
-신장 지역 소요 사태
-인도 및 부탄과의 국경 안정화
-결론

04 변강 지역 영토분쟁에서의 갈등고조 전략
-1962년: 중국-인도 전쟁
-1969년: 전바오다오 분쟁
-1980년대: 중국-베트남 국경에서의 무력충돌
-결론

05 본토 지역 영토분쟁
-지연 전략을 통한 통합: 홍콩과 마카오
-마카오
-마오쩌둥 집권기 대만 분쟁
-1954년 대만 해협 위기
-1958년 대만 위기
-1962년 전쟁 위기 회피와 그 이후
-마오쩌둥 이후의 대만 분쟁
-1995-96년 대만 해협 위기
-1990년대 말 전쟁 위기 회피
-결론

06 원해도서 지역 영토분쟁
-지연 전략의 우위
-파라셀 제도 병합
-스프래틀리 군도 진출
-결론

이 책의 결론
-논의의 확장
-국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요인
-중국의 영토문제 전망

부록: 중국의 영토분쟁 개관
-변강 지역 영토분쟁
-본토 지역 영토분쟁
-원해도서 지역 영토분쟁

1949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은 23건의 현안들 중에서 17건의 분쟁을 해결해 놓았다. 해결한 대부분의 분쟁 사례들에서 중국은 분쟁 지역을 분할함에 있어서 상대국가와 타협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대상지역의 절반도 채 확보하지 못하는 해결방안에 동의한 사례도 드물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6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니, 대만, 인도, 부탄,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尖閣列島, 釣魚島, 남중국해의 파라셀 제도Paracel, 西沙群島및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南沙群島이다. 이들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냉전이 종식된 이래 어느 때보다도 강경해지고 있으며, 이제 이들 지역은 모두 언제든지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열점hot spots”으로 간주되고 있다. 스카버러초Scarborough Shoal와 그 주변 수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외한다면 그동안 중국이 무력 사용을 기피해 오기는 했지만, 이 책에서 다룬 평온했던 과거 몇몇 기간들에 비해서 최근에 들어서 비타협적이고 호전적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왜 발생했는가?

1959년 티베트에서의 봉기는 중국이 영토의 보전과 관련하여 그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내부적 위협이었다. 티베트의 봉기는 중국이 미얀마, 네팔 및 인도와 영토분쟁 상태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 이에 중국은 영토에 관한 부분에서 양보를 하되 이들 국가가 중국에 협력하여 티베트 반란세력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고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1962년 봄, 대약진 운동大躍進運動실패에 따른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던 와중에 변강 지역, 특히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에서 또 다른 소수민족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소요 사태는 중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안정성 모두에 대한 내부적 위협으로 비화하여 인접국가들과의 기존 분쟁들을 현상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증가시켰다. 이에 중국은 외부로부터의 긴장요인을 완화함으로써 경제를 재건하고 이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북한과 몽골,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소련과 겪고 있던 영토분쟁에서 타협적 해결을 추구해야 했다.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인접국가인 인도와 소련의 도전에 무력으로 대응했던 사례들에서 중국의 내부적 불안정은 중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협상력 감소를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도록 작용했는데,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들 국가가 중국의 내부적 어려움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1962년 10월 인민해방군은 인도와의 국경 협상이 결렬된 후 분쟁 지역의 국경 전역에 걸쳐 인도군 진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이 사례에서 중국이 무력 충돌 수준으로까지 갈등을 고조시킨 것은 분쟁 중인 국경 지역에 대한 인도의 병력 증강 및 서부 지구中印邊界西段점령을 저지하는 한편, 대약진 운동실패 후의 경제위기로 인해 심화된 중국의 입지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9년 3월 인민해방군 정예부대가 소련과 분쟁 중이던 우수리강Ussuri의 전바오다오珍寶島인근에서 소련군 정찰부대를 기습한 이유도 이와 유사하
다. 분쟁 지역 국경선 일대에 대한 소련의 병력배치, 사회주의 국가들의 내정에 대한 소련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브레즈네프 독트린Brezhnev doctrine, 그리고 소련군의 공격적인 정찰 방식이 이 지역 분쟁에서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켰으며, 내부적으로는 문화대혁명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이 그러한 입지 약화를 심화시켰다.